대표사례

제목집행유예기간 도과(대법원 2017도○○○○)2018-08-11 14:15:30
작성자 Level 10

- 2016. 2. 25. 마약사건으로 징역 1,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의뢰인이 재차 마약을 복용하여 항소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9. 7. 상고, 대법원 판

  결이 집행유예기간인 2018. 2. 24. 이전에 선고되면 종전에 받았던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1년을 더 수감생활을 하여야 했던 사안

- 2017. 11. 중순부터 사건에 착수하게 되었고, 적절한 시점에 맞추어 2017. 12. 4. 상고이유서, 2018. 1. 18. 참고자료, 2018. 2. 5. 의견서를 제출하여 함정수사에

  관한 법리적인 의견을 개진하는 한편 집행유예가 실효되면 힘들어지는 가정형편 등 정상사유들을 중점적으로 주장

- 2018. 2. 24.이 경과하여 2018. 3. 9. 대법원 선고(집행유예기간 도과)

- 통상적으로 상고 후 2-3개월 이내에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는 점에 비추어 본건은 6개월이 경과하여 판결이 선고된 것으로서 이례적 성공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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