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사례

제목성폭법위반(몰카) 혐의없음(수원지방검찰청 2017형제ㅇㅇㅇㅇ)2018-09-07 10:30:13
작성자 Level 10

- 서점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옆에 있는 여학생을 촬영하다가 신고되어 현장에서 체포된 사안 

- 의뢰인의 진술에 의하면 옆에 있는 여학생이 너무 이뻐서 그냥 얼굴을 촬영하였을 뿐이라고 주장

- 압수된 휴대폰의 분석결과 피해자의 얼굴을 3회 촬영한 사진만 발견되었음

-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의뢰인은 성적인 의도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부위를 촬영한 것도 아니고, 그러한 의도도 없었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피해자를

   설득하여 원만하게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음

- 협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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