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사례

제목사기(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노○○○○)2018-08-11 14:14:34
작성자 Level 10

- 의뢰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어 피해자와 합의하였음에도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사안

-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전과의 경우 사실상 억울한 측면이 많다는 점을 부각시켜 주장

- 벌금형 선고

댓글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입력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