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사례

제목대마밀수 및 흡입 - 벌금형(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8형제ㅇㅇㅇㅇ)2018-09-07 12:16:19
작성자 Level 10

- 의뢰인이 친구들과 유럽여행을 갔다가 그곳에서 호기심으로 대마를 흡입하고, 친구 중 1명이 대마를 소지하고 입국하다가 적발되어 대마일수 및 흡입

   혐의로 입건된 사안임

- 대마밀수는 법정형이 징역 5년 이상이어서 밀수혐의를 벗는 것이 최대관건이었던 사안임

- 수사과정에서 의뢰인은 친구가 입국할 때 대마를 소지하고 있었던 것을 몰랐다고 주장하고, 그에 부합하는 그 친구의 진술을 받아냄으로써 의뢰인은

   대마밀수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었음

- 대마흡입 혐의만 인정되고, 호기심에 의한 1회성 행동이었던 점, 초범인 점 등 감안

- 검찰 벌금형으로 약식기소​ 

댓글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입력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