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사례

제목보험사기 - 구속영장 기각(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2018-09-11 17:29:01
작성자 Level 10

-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의뢰인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어 보험금을 받아 쓰자는 친구의 말에 현혹되어 2회에 걸쳐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어 4천

   만원 상당의 보험을 편취하였다가 입건되어 조사를 받고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안

- 법원의 영장심사단계에서 모든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향후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며, 피해변제 의사도 있으며, 별다른 전과가 없고, 곧 결혼을

   앞두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선처 호소

- 법원 구속영장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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