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사례

제목음주운전 삼진아웃 - 벌금형(수원지방검찰청 2018형제ㅇㅇㅇㅇ)2018-09-14 18:10:41
작성자 Level 10

- 음주운전 전력이 이미 2회 있는 의뢰인이 세번째로 음주운전에 단속되어 삼진아웃에 해당하는 사안

- 비록 3회째 음주운전을 하여 삼진아웃에 해당하지만 사고가 없는 단순 음주운전인 점,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다가 불가피하게 자동차를 옮기려다가

  운전을 하게 된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등을 강조하여 선처 호소

- 검찰 벌금형으로 약식기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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