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사례

제목차용금사기 - 혐의없음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2019형제0000)2019-09-17 14:33:20
작성자 Level 10

- 의뢰인이 고소인으로부터 8,000만원 상당을 차용하였다가 변제하지 못하여 고소된 사안

- 의뢰인이 고소인으로부터 8,000만원을 차용하여 부동산개발사업에 투자하였다가 사업이

   지연되면서 변제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고, 현재 개발사업이 완료되어 분양단계에 있음을

   소명하는 자료 제출

- 혐의없음 처분(고소인이 항고하였으나 항고기각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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