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사례

제목체크카드 교부 - 기소유예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9형제0000)2019-09-17 14:36:33
작성자 Level 10

- 한국에서 7년째 생활 중인 인도네시아 국적의 의뢰인이 전세금대출을 받으려다가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속아 체크카드를 교부하였다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입건된 사안

- 의뢰인이 인도네시아 출신으로서 국내사정에 밝지 못한 점, 대출을 받으려다가 속아서 체크카드

   를 교부하게 된 점, 의뢰인도 금전적으로 200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은 사실상의 피해자인 점 등을

   강조하여 선처 호소

- 기소유예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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