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사례

제목체크카드 교부 -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9형제0000)2019-09-27 17:12:07
작성자 Level 10

- 계좌 거래내역을 만들어 신용을 향상시킨 후 대출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말에 속아

   보이스피싱조직에게 체크카드 2장을 교부하였다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입건된 사안

- 의뢰인이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고,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말에 속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강조하여 선처 호소

- 금융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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