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사례

제목공중밀집장소추행 - 기소유예 (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2019형제0000 )2019-10-11 11:12:50
작성자 Level 10

- 술에 취한 의뢰인이 시내버스를 타고 가던 중 옆자리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가슴부위부터 배부위까지

   오른팔로 슬어내리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고 입건된 사안

- 의뢰인은 술에 취하여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였고, 조사과정에서 cctv를 확인한 결과 혐의를 벗기

   에는 힘든 상황임을 파악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주선하여 합의에 이름

- 의뢰인이 동종전력이 없고,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등을 강조하여 선처 호소

-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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