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사례

제목성매매 - 기소유예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9형제0000)2019-12-03 14:02:59
작성자 Level 10

- 의뢰인을 채팅앱을 통하여 만난 여성과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하였다가 현장에서 검거된 사안

- 의뢰인이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고, 호기심에 의하여 1회 성매매에 그친 점 등 강조하며

   선처 호소

- 교육조건부기소유예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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