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제목“비의료인 타투 시술 불법화로 도안베끼기·탈세 등 부작용”2018-12-11 17:27:20
작성자 Level 10
국내 ‘타투’(문신) 인구가 100만명을 넘어서고 관련 종사자도 2만명에 달하고 있지만 타투 시술은 의료인이 하는 것을 제외하면 여전히 불법이다. 이에 따라 타투 도안 베끼기·영업 수익 탈세 등 각종 부작용이 생기고 관련 분야가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내 타투이스트(타투 애호가)들은 지난 1988년부터 비의료인의 타투 시술 합법화를 위한 ‘헌법소원 청구서’를 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관련 헌법소원을 모두 기각했다. 위생이 보장되지 않은 장소에서 시술하면 감염 등 부작용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이후 합법화를 위한 싸움이 계속되는 동안 각종 부작용도 생겼다.

대표적인 사례가 도안 베끼기 관행이다. 타투이스트들은 인스타그램을 통해 본인의 타투 도안을 홍보한다. 타투에 쓰일 모양·그림을 포스팅해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방식이다. 문제는 유명 타투이스트가 공개한 도안을 다른 타투이스트가 카피해 저렴한 가격에 시술한다는 것이다. 

SNS 팔로워 2만명의 전수지(28·여) 타투이스트는 본인이 만든 타투 도안이 다른 타투이스트 인스타그램에 올라와 있는 것을 보고 “당황스러웠다”고 말했다. 전씨는 “(타투 도안을 베낀) 타투이스트에게 왜 카피하냐고 따졌지만, 오히려 적반하장이었다”며 “법적으로 해결하는 방안도 생각해봤지만 타투 자체가 불법이라 보호받기 어려울 것이라 들었다”고 말했다.

이순재 한국패션타투협회 교육위원장 역시 도안 베껴 쓰기를 두고 “흔히 일어나는 일”이라며 “타투이스트 사이에선 개인 창작물 보호는 포기한지 오래”라고 강조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해석에 따라 판결이 갈릴 것이라는 입장이다. 김형진 법무법인 창비 변호사는 “정해진 규정이 없어 어려운 문제”라며 “일본 AV 제작자들의 저작권 보호 판결이 엇갈리는 것처럼, 타투 도안 저작권 역시 의견이 나뉠 수 있다”고 말했다.

남민준 법무법인 다한 변호사 역시 “법리가 어떤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 다르다”며 “타투 시술이 불법이라 저작권도 인정되지 않을 수 있지만, 일반적인 타투에만 쓰는 게 아닌 스티커로 보면 또 인정받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타투 시술 결제 방식 역시 논란의 대상이다. 한국타투협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타투와 관련된 경제 규모는 총 1조 8000억원이다. 하지만 타투 시술 결제는 현금·계좌이체를 통해서만 이뤄진다. 이 때문에 타투이스트들은 늘 ‘탈세’ 논란을 달고 다닌다.

이에 타투이스트들은 합법화를 통해 당당하게 세금 내고 신용카드를 받고 싶다는 입장이다. 

임보란 한국패션타투협회 회장은 “합법적으로 세금 내고 싶은데 이를 막고 있는 게 정당한지 묻고 싶다”며 “한국·일본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타투 시술이 합법이다. 우릴 관리하고 세금 내게 해달라”고 주장했다.

또 임 회장은 “꾸준히 입법을 추진했지만 의사단체의 반발로 입법이 어렵다”며 “문화로 자리 잡은 타투를 모른 채 하지말고 국가가 나서 입법화 해야 한다. 보건·위생이 문제라면 우리를 교육하고 관리하면 되는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규제 사각지대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말했다.


출처: “비의료인 타투 시술 불법화로 도안베끼기·탈세 등 부작용”, 시사저널e(http://www.sisajournal-e.com), 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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