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형사] 강제집행면탈(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2017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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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4-23본문
- 채무자인 남편이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부인에게 증여한 것과 관련하여 채권자가 강제집행면탈로 부부를 고소한 사건
- 부인은 남편이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점, 남편이 부인에게 아파트를 증여한 것은 이혼에 따른 위자료 명목으로 준 것으로서 허위로 양
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고, 그에 부합하는 증거자료 제출
- 혐의없음
- 부인은 남편이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점, 남편이 부인에게 아파트를 증여한 것은 이혼에 따른 위자료 명목으로 준 것으로서 허위로 양
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고, 그에 부합하는 증거자료 제출
- 혐의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