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죄] 해피벌룬흡입ㅡ기소유예(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8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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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비 작성일20-04-23본문
-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해피벌룬을 흡입하다가 경찰에게 적발된 사안
- 친구의 권유에 따라 순간적인 호기심에 의하여 이루어진 범행이고, 피의자가 이제 막 성년이 된 자로서 아무런 전과도 없는 점 등을 강조하여 선처 호소
- 기소유예
- 친구의 권유에 따라 순간적인 호기심에 의하여 이루어진 범행이고, 피의자가 이제 막 성년이 된 자로서 아무런 전과도 없는 점 등을 강조하여 선처 호소
-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