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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강제추행 - 무죄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고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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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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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소 친분관계에 있었던 고소인과 의뢰인의 오피스텔에서 술을 마시던 중 입을 맞추고 윗옷 안으로 손을 넣어 배와 가슴을 만졌다고 강제추행으로 기소된 사건

-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재판과정에서 고소인과 참고인에 대한 증인신문과정에서 고소인 주장의 모순성을 지적함으로써 고소인이 주장하는 내용이 신빙성이 없음을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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