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창비

성공사례

무죄로 향한 첫걸음 법무법인 창비와 함께하세요

성공사례

[일반형사] 집유기간 중 상해ㅡ벌금형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고단000)

페이지 정보

창비 작성일20-04-23

본문

- 폭력전과가 다수 있고, 특히 상해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의뢰인이 클럽에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해자에게 5주 상해를 가한 사안

-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동종전과가 많고, 특히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점 때문에 검찰은 불구속 구공판

- 재판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및 사건의 발생경위에 있어서 피해자가 이 사건

  싸움을 유발한 점을 강조함


- 벌금형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