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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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범죄 ] 음주운전ㅡ무죄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고단○○○○) - 의뢰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후 집에서 술을 더 마신 다음 음주측정을 하게 되었고, 음주측정수치인 0.150%에서 집에서 마신 술의 양을 위드마크공식에 의하여 …
[ 교통범죄 ] 음주운전ㅡ혐의없음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21형제○○○○) - 의뢰인이 혈중알콜농도 0.0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단속된 사안 - 의뢰인이 술을 마신 시각, 운전시점과 측정시점이 혈중알콜농도 상승기인 점…
[ 교통범죄 ] 음주운전 7진ㅡ벌금형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2021고단OOOO) -2011년까지 음주운전으로 기존 6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략이 있는 의뢰인이 다시 음주운전사고로 적발된 사안 (혈중알콜온도 0.068%) -본 사안은 음주운전 7회째이고,…
[ 일반형사 ] 살인미수ㅡ4년 감형 (서울고등법원 2020노○○○○) - 경찰관에게 커터칼을 휘둘러 얼굴과 목에 상해를 입게한 사안으로서 1심에서 살인미수죄로 기소되어 징역 8년을 선고받은 사안임 - 의뢰인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
[ 성범죄 ] 강간ㅡ혐의없음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20형제○○○○) - 평소 친분관계에 있던 고소인과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던 중 고소인이 그만하고 싶으니 하지 말라고 말하였음에도 고소인의 몸을 누르면서 성관계를 계속하여 강간하였다고 고소당한 사안 …
[ 성범죄 ] 준강간ㅡ혐의없음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2020형제○○○○) - 평소 거래관계에 있고, 몇차례 함께 술을 마셨던 고소인과 술을 마신 후 모텔에 가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음에도 의뢰인이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고소인을 강간하였다고 고소당한 …
[ 성범죄 ] 강제추행ㅡ혐의없음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20형제○○○○) - 등산을 하다가 우연히 알게된 고소인과 만남을 이어가던 중 공원 벤치에서 허벅지를 만지고, 걸어가면서 뒤에서 껴안고 가슴과 배를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당한 사건 …
[ 성범죄 ] 준강제추행ㅡ혐의없음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20형제○○○○) - 평소 친분관계에 있던 고소인과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고소인을 뒤에서 껴안고, 화장실로 데리고 가 몸을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고 고소당한 사안 - 고소인을 뒤에서…
[ 성범죄 ] 강제추행ㅡ혐의없음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20형제○○○○) - 대학 후배인 고소인과 술을 마시고 의뢰인의 집에서 대화를 하던 중 고소인에게 키스를 하고, 옷을 벗기고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고 고소당한 사안 - 사건선임 후…
[ 성범죄 ] 준강제추행ㅡ혐의없음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20형제○○○○) - 의뢰인이 친구 사이인 고소인과 지방에 놀러갔다가 호텔에서 투숙하던 중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고소인의 옷을 벗기고 추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당한 사안 - 의뢰인과 …
[ 교통범죄 ] 음주뺑소니ㅡ기소유예(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2021형제○○○○) - 의뢰인이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하였다가 뺑소니 혐의로 신고되어 입건된 사안 - 의뢰인은 다행히 경찰 조사를 받기 전 사건을 의뢰하였고, 법무법인 창비는 빠…
[ 마약범죄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ㅡ기소유예 (대구중앙지방검찰청 2021형제○○○○) - 미국에서 유학생활을 하면서 대마를 흡연하기 시작하여 수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입건된 사안임 - 대마흡연 횟수가 많지 아니하고, 동종전력 없으며, 호기심으로…
[ 마약범죄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ㅡ 기소유예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0형제○○○○) - 20여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가 입건된 사안임 - 대마흡연 횟수는 많으나, 초범이고, 호기심으로 대마를 흡연하게 된 점, 일정한 직업이 있고, 마약류근절의 의지…
[ 재산범죄 ] 사기 ㅡ혐의없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0형제○○○○) - 고소인으로부터 코인 투자금 명목으로 9,5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고 고소당한 사안 - 사실은 의뢰인이 고소인의 투자금 포함 3억 1,000만원을 이00에게 투…
[ 재산범죄 ] 보이스피싱 사기 ㅡ집행유예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고단○○○○) - 보이스피싱 현금수거 및 전달책으로 일하면서 2억 5천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구속되어 기소된 사안임 - 피해자들과 일정 금액을 주고 합의를 하고, 의뢰인도 고액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