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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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 강간ㅡ혐의없음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20형제○○○○) - 평소 친분관계에 있던 고소인과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던 중 고소인이 그만하고 싶으니 하지 말라고 말하였음에도 고소인의 몸을 누르면서 성관계를 계속하여 강간하였다고 고소당한 사안 …
[ 성범죄 ] 준강간ㅡ혐의없음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2020형제○○○○) - 평소 거래관계에 있고, 몇차례 함께 술을 마셨던 고소인과 술을 마신 후 모텔에 가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음에도 의뢰인이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고소인을 강간하였다고 고소당한 …
[ 성범죄 ] 강제추행ㅡ혐의없음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20형제○○○○) - 등산을 하다가 우연히 알게된 고소인과 만남을 이어가던 중 공원 벤치에서 허벅지를 만지고, 걸어가면서 뒤에서 껴안고 가슴과 배를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당한 사건 …
[ 성범죄 ] 준강제추행ㅡ혐의없음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20형제○○○○) - 평소 친분관계에 있던 고소인과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고소인을 뒤에서 껴안고, 화장실로 데리고 가 몸을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고 고소당한 사안 - 고소인을 뒤에서…
[ 성범죄 ] 강제추행ㅡ혐의없음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20형제○○○○) - 대학 후배인 고소인과 술을 마시고 의뢰인의 집에서 대화를 하던 중 고소인에게 키스를 하고, 옷을 벗기고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고 고소당한 사안 - 사건선임 후…
[ 성범죄 ] 준강제추행ㅡ혐의없음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20형제○○○○) - 의뢰인이 친구 사이인 고소인과 지방에 놀러갔다가 호텔에서 투숙하던 중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고소인의 옷을 벗기고 추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당한 사안 - 의뢰인과 …
[ 성범죄 ] 성매매 - 기소유예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9형제0000) - 의뢰인을 채팅앱을 통하여 만난 여성과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하였다가 현장에서 검거된 사안 - 의뢰인이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고, 호기심에 의하여 1회 성매매에 그친 점 등…
[ 성범죄 ] 공중밀집장소추행 - 기소유예 (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2019형제0000 ) - 술에 취한 의뢰인이 시내버스를 타고 가던 중 옆자리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가슴부위부터 배부위까지 오른팔로 슬어내리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고 입건된 사안 - 의뢰인…
[ 성범죄 ] 강제추행미수 - 기소유예 (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9형제0000 ) - 의뢰인이 술에 취하여 빨래방에 갔다가 피해자의 볼에 강제로 입을 맟추려다가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여 강제추행미수로 입건된 사안 - 적극적으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주…
[ 성범죄 ] 지하철추행 - 기소유예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9형제0000) - 술에 만취한 의뢰인이 지하철을 타고 귀가하던 중 앞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무릎을 의뢰인의 무릎으로 수회 문지르고, 지하철에서 내리면서 따라오라는 시늉을 하였다고 고소된…
[ 성범죄 ] 강간 - 혐의없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9형제0000) - 결혼정보업체에서 만나 수개월간 결혼을 전제로 사귀다가 성격차이로 헤어진 후 고소인이 합의금 7,000만원을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강간죄 등으로 의뢰인을 고소한 사안…
[ 성범죄 ] 성폭법위반(몰카) - 기소유예(수원지방검찰청 2018형제ㅇㅇㅇㅇ) - 대기업 신입사원인 의뢰인이 한때 호기심으로 휴대폰을 이용하여 지하철, 커피숍 등지에서 여성들의 사진을 몰래 찍어 보관하던 중 누군가의 제보로 입건되어 수사가 시작된 사…
[ 성범죄 ] 준강간 등 - 내사종결(ㅇㅇ경찰서) - 의뢰인이 친구의 원룸에서 친구가 전에 앱을 통하여 만났던 피해자를 불러 함께 술을 마신 후 잠을 자고있던 피해자를 친구와 번갈아 간음하고, 아침에 일어난 피해자를 재차…
[ 성범죄 ] 성폭법위반(몰카) 혐의없음(수원지방검찰청 2017형제ㅇㅇㅇㅇ) - 서점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옆에 있는 여학생을 촬영하다가 신고되어 현장에서 체포된 사안 - 의뢰인의 진술에 의하면 옆에 있는 여학생이 너무 이뻐서 그냥 얼굴을 촬영하였을…
[ 성범죄 ] 몰카촬영 - 기소유예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7형제○○○○) - 의뢰인은 2017. 2. 14. 지하철 3호선 고속터미널역에서 여성의 신체부위 일부를 휴대전화의 동영상촬영기능을 이용하여 몰래 촬영하다가 검거, 휴대전화 분석 결과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