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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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범죄 ] 음주운전 4진ㅡ 벌금형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고단○○○○) - 2006년까지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의뢰인이 다시 음주운전사고로 적발된 사안(혈중알콜농도 0.18%, 대인피해 2주 2명) - 본 사안은…
[ 교통범죄 ] 음주운전 4진ㅡ 벌금형 (의정부지방법원 2020고단○○○○) - 2008년까지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의뢰인이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안(혈중알콜농도 0.076%) - 의뢰인은 은행에 근무하고 있어서…
[ 교통범죄 ] 집행유예기간중 음주3진ㅡ벌금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0000) - 3회째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159%)으로 구공판되었고, 더욱이 의뢰인은 다른 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법률상 집행유예도…
[ 교통범죄 ] 무면허1회, 음주2진ㅡ벌금형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청 2020형제0000) - 무면허 1회, 음주운전 1회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의 의뢰인이 2회째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166%)한 사안 - 지난 해 도로교통법 개정(소위 윤창호법)…
[ 성범죄 ] 성매매 - 기소유예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9형제0000) - 의뢰인을 채팅앱을 통하여 만난 여성과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하였다가 현장에서 검거된 사안 - 의뢰인이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고, 호기심에 의하여 1회 성매매에 그친 점 등…
[ 재산범죄 ] 사기, 횡령ㅡ혐의없음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9형제0000 ) - 고소인과 연인관계로 지내면서 함께 사업을 하던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연인관계의 청산을 요구하자 의뢰인을 사업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고, 회사 자금을 횡령하였다고 고…
[ 성범죄 ] 공중밀집장소추행 - 기소유예 (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2019형제0000 ) - 술에 취한 의뢰인이 시내버스를 타고 가던 중 옆자리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가슴부위부터 배부위까지 오른팔로 슬어내리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고 입건된 사안 - 의뢰인…
[ 성범죄 ] 강제추행미수 - 기소유예 (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9형제0000 ) - 의뢰인이 술에 취하여 빨래방에 갔다가 피해자의 볼에 강제로 입을 맟추려다가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여 강제추행미수로 입건된 사안 - 적극적으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주…
[ 교통범죄 ] 공무원 음주운전 - 벌금형 선고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0000 ) - 공무원인 의뢰인이 혈중알콜농도 0.13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택시를 들이받고 피해자 2명에게 각 2주 상해를 입혀 구공판된 사안 …
[ 재산범죄 ] 체크카드 교부 -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9형제0000) - 계좌 거래내역을 만들어 신용을 향상시킨 후 대출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말에 속아 보이스피싱조직에게 체크카드 2장을 교부하였다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입건된…
[ 재산범죄 ] 보이스피싱 수금책 - 소녀부송치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0000) - 의뢰인들이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 입학 전에 아르바이트를 구하다가 보이스피싱 수금책(피해자 들로부터 현장에서 현금을 교부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
[ 재산범죄 ] 체크카드 교부 - 기소유예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9형제0000) - 한국에서 7년째 생활 중인 인도네시아 국적의 의뢰인이 전세금대출을 받으려다가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속아 체크카드를 교부하였다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입건된 사안 -…
[ 재산범죄 ] 차용금사기ㅡ혐의없음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2019형제0000) - 의뢰인이 고소인으로부터 8,000만원 상당을 차용하였다가 변제하지 못하여 고소된 사안 - 의뢰인이 고소인으로부터 8,000만원을 차용하여 부동산개발사업에 투자하였다가 사업…
[ 마약범죄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ㅡ혐의없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9형제0000) - 지인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중에 필로폰을 흡입하였음을 암시하는 내용이 단서가 되어 입건된 사안임 - 경찰단계에서 사건을 수임하여 의뢰인을 상담한 결과 경찰에서 …
[ 성범죄 ] 지하철추행 - 기소유예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9형제0000) - 술에 만취한 의뢰인이 지하철을 타고 귀가하던 중 앞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무릎을 의뢰인의 무릎으로 수회 문지르고, 지하철에서 내리면서 따라오라는 시늉을 하였다고 고소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