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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
강제추행 - 무죄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고단○○○○)
- 평소 친분관계에 있었던 고소인과 의뢰인의 오피스텔에서 술을 마시던 중 입을 맞추고 윗옷 안으로 손을 넣어 배와 가슴을 만졌다고 강제추행으로 기소된 사건 - 사실관계를 파악…
[ 성범죄 ]
준강간(의정부지방검찰청 2017형제○○○○)
- 의뢰인이 클럽에서 만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한 피해자를 의뢰인의 승용차로 데리고 가 강간한 혐의로 고소된 사건 - 경찰에서 1회 조사를 받은 의뢰인이 구속될 것이 예상되…
[ 성범죄 ]
강간미수(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ㅇㅇㅇㅇ,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노ㅇㅇㅇㅇ)
- 대학연합동아리모임에서 알게된 고소인과 4차까지 술을 마시고 함께 모텔에 들어가 키스, 가슴을 만지는 행위를 했다가 강간미수로 고소당한 사건 -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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