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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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 강간 - 혐의없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9형제0000) - 결혼정보업체에서 만나 수개월간 결혼을 전제로 사귀다가 성격차이로 헤어진 후 고소인이 합의금 7,000만원을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강간죄 등으로 의뢰인을 고소한 사안…
[ 재산범죄 ] 투자금사기ㅡ혐의없음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8형제0000) - 고소인이 중고기계를 구입하여 수리한 후 베트남으로 수출하는 사업을 하기로 하여 투자하였다가 1억 5,000만원 상당을 사기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을 고소한 사건 …
[ 재산범죄 ] 체크카드 대여 - 벌금형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고단0000) - 보이스피싱 조직의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해준다는 말에 속아 원리금 인출용으로 체크카드 교부 -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불구속 구공판됨 - 체크카드 교부경위 등을 소명…
[ 일반형사 ] 집유기간 중 상해ㅡ벌금형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고단000) - 폭력전과가 다수 있고, 특히 상해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의뢰인이 클럽에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해자에게 5주 상해를 가한 사안 -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 일반형사 ] 보험사기ㅡ혐의없음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8형제0000) - 여자친구의 집에서 월세로 거주하던 중 기르던 개가 여자친구를 물어 상해를 입혔고, 그 치료비 등 에 대하여 보험금을 청구한 것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보험사기를 주장하면…
[ 교통범죄 ] 음주운전 삼진아웃 - 벌금형(수원지방검찰청 2018형제ㅇㅇㅇㅇ) - 음주운전 전력이 이미 2회 있는 의뢰인이 세번째로 음주운전에 단속되어 삼진아웃에 해당하는 사안 - 비록 3회째 음주운전을 하여 삼진아웃에 해당하지만 사고가 없는 단순 음주…
[ 일반형사 ] 보험사기ㅡ구속영장 기각(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의뢰인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어 보험금을 받아 쓰자는 친구의 말에 현혹되어 2회에 걸쳐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어 4천 만원 상당의 보험을…
[ 재산범죄 ] 보이스피싱(체크카드 대여) - 기소유예(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8형제ㅇㅇㅇㅇ) -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체크카드를 주었다가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사안 - 의뢰인이 가지고 있던 카톡대화내용 등을 근거로 의뢰인이 보이스피싱에 이용당한다는…
[ 성범죄 ] 성폭법위반(몰카) - 기소유예(수원지방검찰청 2018형제ㅇㅇㅇㅇ) - 대기업 신입사원인 의뢰인이 한때 호기심으로 휴대폰을 이용하여 지하철, 커피숍 등지에서 여성들의 사진을 몰래 찍어 보관하던 중 누군가의 제보로 입건되어 수사가 시작된 사…
[ 일반형사 ] 특수상해 - 벌금형(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8형제ㅇㅇㅇㅇ) - 의뢰인이 식당을 동업하고 있던 피해자와 식당운영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그 과정에서 주방에서 사용하는 식칼을 들었다고 하여 특수상해로 고소된 사…
[ 성범죄 ] 준강간 등 - 내사종결(ㅇㅇ경찰서) - 의뢰인이 친구의 원룸에서 친구가 전에 앱을 통하여 만났던 피해자를 불러 함께 술을 마신 후 잠을 자고있던 피해자를 친구와 번갈아 간음하고, 아침에 일어난 피해자를 재차…
[ 마약범죄 ] 애더럴 매수 및 복용ㅡ기소유예(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8형제ㅇㅇㅇㅇ) - 의뢰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애더럴을 매수하여 복용하였다가 입건된 사안 - 의뢰인은 회사생활을 하던 중 정신이 산만해짐을 느껴 인터넷을 통하여 집중력강화제인 애더럴을 구입하…
[ 마약범죄 ] 대마판매 및 흡입ㅡ집행유예(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ㅇㅇㅇㅇ) - 인터넷을 통하여 대마를 2회 판매하고, 3회 대마를 흡입하여 구속기소된 사안 - 의뢰인은 아는 선배의 권유로 호기심에 대마를 3회 정도 흡입하였고, 그 선배가 대마를 흡…
[ 성범죄 ] 성폭법위반(몰카) 혐의없음(수원지방검찰청 2017형제ㅇㅇㅇㅇ) - 서점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옆에 있는 여학생을 촬영하다가 신고되어 현장에서 체포된 사안 - 의뢰인의 진술에 의하면 옆에 있는 여학생이 너무 이뻐서 그냥 얼굴을 촬영하였을…
[ 일반형사 ] 술값 미변제 사기 혐의없음(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7형제ㅇㅇㅇㅇ) - 유흥주점에서 지인과 함께 수회에 걸쳐 술을 마시고 술값 6,000만원 상당을 갚지 않았다고 사기로 고소된 사안 - 술을 마신 유흥주점은 의뢰인의 단골집인데, 지인이 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