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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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범죄 ] 도주차량(뺑소니)ㅡ벌금형 (광주지방검찰청 2017형제○○○○) - 피의자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정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가 검거된 사안 - 피의자는 대기업에 근무하는 회사원으로서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받으면 퇴직하여야 했으므로 벌금형을…
[ 일반형사 ] 제3자뇌물교부 등(대전지방검찰청 2017형제○○○○) - 공매과정에서 다른 입찰자들과 담합하고, 공매담당자에게 뇌물을 전달하였다는 혐의로 진정당한 사건 -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 같으니 이를 막아달라는 의뢰인의 요청을 받…
[ 일반형사 ] 강도상해(광주고등법원 2017노○○○○) - 골프연습장에 골프채를 훔치러갔다가 경비원에게 들켜 도주하는 과정에서 경비원에게 상해를 입혀 강도상해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은 사안 - 강…
[ 마약범죄 ] 해피벌룬흡입ㅡ기소유예(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8형제○○○○) -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해피벌룬을 흡입하다가 경찰에게 적발된 사안 - 친구의 권유에 따라 순간적인 호기심에 의하여 이루어진 범행이고, 피의자가 이제 막 성년이 된 자로서 아무…
[ 마약범죄 ] 집행유예기간 도과(대법원 2017도○○○○) - 2016. 2. 25. 마약사건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의뢰인이 재차 마약을 복용하여 항소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9. 7. 상고, 대법원 판 …
[ 일반형사 ] 강제집행면탈(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2017형제○○○○) - 채무자인 남편이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부인에게 증여한 것과 관련하여 채권자가 강제집행면탈로 부부를 고소한 사건 - 부인은 남편이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
[ 재산범죄 ] 사기(보이스피싱)(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 - 의뢰인이 보이스피싱조직에 가담하여 전화상담원으로 일하였던 것으로 조사받고 경찰에서 구속된 사안 - 보이스피싱조직에 가담한 것이 자발적인 것이 아니었고, 가담한 기간이 짧으…
[ 재산범죄 ] 사기(보이스피싱)ㅡ혐의없음(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7형제○○○○) - 의뢰인이 보이스피싱조직에게 속아 통장과 체크카드를 만들어 주었다가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사안 - 의뢰인이 직장인으로서 대출을 받기 위하여 대출을 받아주겠다는 말에 속아 통장…
[ 재산범죄 ] 사기(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노○○○○) - 의뢰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어 피해자와 합의하였음에도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사안 -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 재산범죄 ] 사기, 배임(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7형제○○○○) - 고소인 회사의 직원인 피의자들이 실제 계약서와 금액이 다른 계약서를 위조하여 회사에 제출함으로써 8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고소 - 고소 후 수사단계에서 고소인에 …
[ 재산범죄 ] 사기, 횡령, 배임(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2017형제○○○○) - 의뢰인이 소규모 회사를 운영하면서 고소인으로부터 투자를 받았다가 투자금반환문제로 다툼이 발생하여 사기,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죄로 고소당한 사건 - 수사초기부터 의…
[ 성범죄 ] 몰카촬영 - 기소유예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7형제○○○○) - 의뢰인은 2017. 2. 14. 지하철 3호선 고속터미널역에서 여성의 신체부위 일부를 휴대전화의 동영상촬영기능을 이용하여 몰래 촬영하다가 검거, 휴대전화 분석 결과 2…
[ 성범죄 ] 강제추행 - 무죄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고단○○○○) - 평소 친분관계에 있었던 고소인과 의뢰인의 오피스텔에서 술을 마시던 중 입을 맞추고 윗옷 안으로 손을 넣어 배와 가슴을 만졌다고 강제추행으로 기소된 사건 - 사실관계를 파악…
[ 성범죄 ] 준강간(의정부지방검찰청 2017형제○○○○) - 의뢰인이 클럽에서 만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한 피해자를 의뢰인의 승용차로 데리고 가 강간한 혐의로 고소된 사건 - 경찰에서 1회 조사를 받은 의뢰인이 구속될 것이 예상되…
[ 성범죄 ] 강간미수(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ㅇㅇㅇㅇ,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노ㅇㅇㅇㅇ) - 대학연합동아리모임에서 알게된 고소인과 4차까지 술을 마시고 함께 모텔에 들어가 키스, 가슴을 만지는 행위를 했다가 강간미수로 고소당한 사건 -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사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