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무죄로 향한 첫걸음 법무법인 창비와 함께하세요

성공사례

게시물 검색

[ 교통범죄 ] 음주운전ㅡ무죄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고단○○○○) - 의뢰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후 집에서 술을 더 마신 다음 음주측정을 하게 되었고, 음주측정수치인 0.150%에서 집에서 마신 술의 양을 위드마크공식에 의하여 …
[ 교통범죄 ] 음주운전ㅡ혐의없음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21형제○○○○) - 의뢰인이 혈중알콜농도 0.0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단속된 사안 - 의뢰인이 술을 마신 시각, 운전시점과 측정시점이 혈중알콜농도 상승기인 점…
[ 교통범죄 ] 음주운전 7진ㅡ벌금형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2021고단OOOO) -2011년까지 음주운전으로 기존 6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략이 있는 의뢰인이 다시 음주운전사고로 적발된 사안 (혈중알콜온도 0.068%) -본 사안은 음주운전 7회째이고,…
[ 교통범죄 ] 음주뺑소니ㅡ기소유예(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2021형제○○○○) - 의뢰인이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하였다가 뺑소니 혐의로 신고되어 입건된 사안 - 의뢰인은 다행히 경찰 조사를 받기 전 사건을 의뢰하였고, 법무법인 창비는 빠…
[ 교통범죄 ] 음주운전 4진ㅡ 벌금형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고단○○○○) - 2006년까지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의뢰인이 다시 음주운전사고로 적발된 사안(혈중알콜농도 0.18%, 대인피해 2주 2명) - 본 사안은…
[ 교통범죄 ] 음주운전 4진ㅡ 벌금형 (의정부지방법원 2020고단○○○○) - 2008년까지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의뢰인이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안(혈중알콜농도 0.076%) - 의뢰인은 은행에 근무하고 있어서…
[ 교통범죄 ] 집행유예기간중 음주3진ㅡ벌금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0000) - 3회째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159%)으로 구공판되었고, 더욱이 의뢰인은 다른 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법률상 집행유예도…
[ 교통범죄 ] 무면허1회, 음주2진ㅡ벌금형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청 2020형제0000) - 무면허 1회, 음주운전 1회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의 의뢰인이 2회째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166%)한 사안 - 지난 해 도로교통법 개정(소위 윤창호법)…
[ 교통범죄 ] 공무원 음주운전 - 벌금형 선고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0000 ) - 공무원인 의뢰인이 혈중알콜농도 0.13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택시를 들이받고 피해자 2명에게 각 2주 상해를 입혀 구공판된 사안 …
[ 교통범죄 ] 음주운전 삼진아웃 - 벌금형(수원지방검찰청 2018형제ㅇㅇㅇㅇ) - 음주운전 전력이 이미 2회 있는 의뢰인이 세번째로 음주운전에 단속되어 삼진아웃에 해당하는 사안 - 비록 3회째 음주운전을 하여 삼진아웃에 해당하지만 사고가 없는 단순 음주…
[ 교통범죄 ] 도주차량(뺑소니)ㅡ벌금형 (광주지방검찰청 2017형제○○○○) - 피의자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정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가 검거된 사안 - 피의자는 대기업에 근무하는 회사원으로서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받으면 퇴직하여야 했으므로 벌금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