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범죄] 음주운전 4진ㅡ 벌금형 (의정부지방법원 2020고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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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비 작성일21-04-06본문
- 2008년까지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의뢰인이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안(혈중알콜농도 0.076%)
- 의뢰인은 은행에 근무하고 있어서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받으면 퇴직을 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었음
- 위와 같은 신분상의 불이익이 있음을 어필하고, 법무법인 창비의 노하우에 의한 각종 양형자료를 제출하고, 특히 의뢰인이 숙취운전이었던 점을 강조하여 선처 호소
- 벌금 1,200만원 선고
- 의뢰인은 은행에 근무하고 있어서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받으면 퇴직을 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었음
- 위와 같은 신분상의 불이익이 있음을 어필하고, 법무법인 창비의 노하우에 의한 각종 양형자료를 제출하고, 특히 의뢰인이 숙취운전이었던 점을 강조하여 선처 호소
- 벌금 1,200만원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