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무죄로 향한 첫걸음 법무법인 창비와 함께하세요

성공사례

게시물 검색

[ 마약범죄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ㅡ기소유예 (대구중앙지방검찰청 2021형제○○○○) - 미국에서 유학생활을 하면서 대마를 흡연하기 시작하여 수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입건된 사안임 - 대마흡연 횟수가 많지 아니하고, 동종전력 없으며, 호기심으로…
[ 마약범죄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ㅡ 기소유예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0형제○○○○) - 20여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가 입건된 사안임 - 대마흡연 횟수는 많으나, 초범이고, 호기심으로 대마를 흡연하게 된 점, 일정한 직업이 있고, 마약류근절의 의지…
[ 마약범죄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ㅡ혐의없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9형제0000) - 지인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중에 필로폰을 흡입하였음을 암시하는 내용이 단서가 되어 입건된 사안임 - 경찰단계에서 사건을 수임하여 의뢰인을 상담한 결과 경찰에서 …
[ 마약범죄 ] 애더럴 매수 및 복용ㅡ기소유예(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8형제ㅇㅇㅇㅇ) - 의뢰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애더럴을 매수하여 복용하였다가 입건된 사안 - 의뢰인은 회사생활을 하던 중 정신이 산만해짐을 느껴 인터넷을 통하여 집중력강화제인 애더럴을 구입하…
[ 마약범죄 ] 대마판매 및 흡입ㅡ집행유예(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ㅇㅇㅇㅇ) - 인터넷을 통하여 대마를 2회 판매하고, 3회 대마를 흡입하여 구속기소된 사안 - 의뢰인은 아는 선배의 권유로 호기심에 대마를 3회 정도 흡입하였고, 그 선배가 대마를 흡…
[ 마약범죄 ] 해피벌룬흡입ㅡ기소유예(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8형제○○○○) -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해피벌룬을 흡입하다가 경찰에게 적발된 사안 - 친구의 권유에 따라 순간적인 호기심에 의하여 이루어진 범행이고, 피의자가 이제 막 성년이 된 자로서 아무…
[ 마약범죄 ] 집행유예기간 도과(대법원 2017도○○○○) - 2016. 2. 25. 마약사건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의뢰인이 재차 마약을 복용하여 항소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9. 7. 상고, 대법원 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