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죄] 애더럴 매수 및 복용ㅡ기소유예(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8형제ㅇㅇ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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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비 작성일20-04-23본문
- 의뢰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애더럴을 매수하여 복용하였다가 입건된 사안
- 의뢰인은 회사생활을 하던 중 정신이 산만해짐을 느껴 인터넷을 통하여 집중력강화제인 애더럴을 구입하여 1회 복용한 후 이상한 점을 느껴 인터넷을
검색한 결과 애더럴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발견하고 폐기하였던 것임
- 수사과정에서 위와 같은 애더럴의 구입경위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그 무렵 의뢰인이 인터넷을 통하여 정상적인 다른 의약품을 구입하기도 한 점, 전문
지식이 없는 일반인은 애더럴이 향정신성의약품이라는 것을 알기 어렵다는 점, 의뢰인이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직장인이라는 점 등 정상에 참작될 수 있는 사실들을 자료를 제출하여 소명
- 기소유예
- 의뢰인은 회사생활을 하던 중 정신이 산만해짐을 느껴 인터넷을 통하여 집중력강화제인 애더럴을 구입하여 1회 복용한 후 이상한 점을 느껴 인터넷을
검색한 결과 애더럴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발견하고 폐기하였던 것임
- 수사과정에서 위와 같은 애더럴의 구입경위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그 무렵 의뢰인이 인터넷을 통하여 정상적인 다른 의약품을 구입하기도 한 점, 전문
지식이 없는 일반인은 애더럴이 향정신성의약품이라는 것을 알기 어렵다는 점, 의뢰인이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직장인이라는 점 등 정상에 참작될 수 있는 사실들을 자료를 제출하여 소명
-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