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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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형사 ] 살인미수ㅡ4년 감형 (서울고등법원 2020노○○○○) - 경찰관에게 커터칼을 휘둘러 얼굴과 목에 상해를 입게한 사안으로서 1심에서 살인미수죄로 기소되어 징역 8년을 선고받은 사안임 - 의뢰인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
[ 일반형사 ] 집유기간 중 상해ㅡ벌금형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고단000) - 폭력전과가 다수 있고, 특히 상해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의뢰인이 클럽에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해자에게 5주 상해를 가한 사안 -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 일반형사 ] 보험사기ㅡ혐의없음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8형제0000) - 여자친구의 집에서 월세로 거주하던 중 기르던 개가 여자친구를 물어 상해를 입혔고, 그 치료비 등 에 대하여 보험금을 청구한 것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보험사기를 주장하면…
[ 일반형사 ] 보험사기ㅡ구속영장 기각(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의뢰인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어 보험금을 받아 쓰자는 친구의 말에 현혹되어 2회에 걸쳐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어 4천 만원 상당의 보험을…
[ 일반형사 ] 특수상해 - 벌금형(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8형제ㅇㅇㅇㅇ) - 의뢰인이 식당을 동업하고 있던 피해자와 식당운영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그 과정에서 주방에서 사용하는 식칼을 들었다고 하여 특수상해로 고소된 사…
[ 일반형사 ] 술값 미변제 사기 혐의없음(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7형제ㅇㅇㅇㅇ) - 유흥주점에서 지인과 함께 수회에 걸쳐 술을 마시고 술값 6,000만원 상당을 갚지 않았다고 사기로 고소된 사안 - 술을 마신 유흥주점은 의뢰인의 단골집인데, 지인이 아는…
[ 일반형사 ] 제3자뇌물교부 등(대전지방검찰청 2017형제○○○○) - 공매과정에서 다른 입찰자들과 담합하고, 공매담당자에게 뇌물을 전달하였다는 혐의로 진정당한 사건 -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 같으니 이를 막아달라는 의뢰인의 요청을 받…
[ 일반형사 ] 강도상해(광주고등법원 2017노○○○○) - 골프연습장에 골프채를 훔치러갔다가 경비원에게 들켜 도주하는 과정에서 경비원에게 상해를 입혀 강도상해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은 사안 - 강…
[ 일반형사 ] 강제집행면탈(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2017형제○○○○) - 채무자인 남편이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부인에게 증여한 것과 관련하여 채권자가 강제집행면탈로 부부를 고소한 사건 - 부인은 남편이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