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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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범죄 ] 사기 ㅡ혐의없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0형제○○○○) - 고소인으로부터 코인 투자금 명목으로 9,5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고 고소당한 사안 - 사실은 의뢰인이 고소인의 투자금 포함 3억 1,000만원을 이00에게 투…
[ 재산범죄 ] 보이스피싱 사기 ㅡ집행유예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고단○○○○) - 보이스피싱 현금수거 및 전달책으로 일하면서 2억 5천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구속되어 기소된 사안임 - 피해자들과 일정 금액을 주고 합의를 하고, 의뢰인도 고액알…
[ 재산범죄 ] 사기, 횡령ㅡ혐의없음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9형제0000 ) - 고소인과 연인관계로 지내면서 함께 사업을 하던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연인관계의 청산을 요구하자 의뢰인을 사업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고, 회사 자금을 횡령하였다고 고…
[ 재산범죄 ] 체크카드 교부 -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9형제0000) - 계좌 거래내역을 만들어 신용을 향상시킨 후 대출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말에 속아 보이스피싱조직에게 체크카드 2장을 교부하였다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입건된…
[ 재산범죄 ] 보이스피싱 수금책 - 소녀부송치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0000) - 의뢰인들이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 입학 전에 아르바이트를 구하다가 보이스피싱 수금책(피해자 들로부터 현장에서 현금을 교부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
[ 재산범죄 ] 체크카드 교부 - 기소유예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9형제0000) - 한국에서 7년째 생활 중인 인도네시아 국적의 의뢰인이 전세금대출을 받으려다가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속아 체크카드를 교부하였다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입건된 사안 -…
[ 재산범죄 ] 차용금사기ㅡ혐의없음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2019형제0000) - 의뢰인이 고소인으로부터 8,000만원 상당을 차용하였다가 변제하지 못하여 고소된 사안 - 의뢰인이 고소인으로부터 8,000만원을 차용하여 부동산개발사업에 투자하였다가 사업…
[ 재산범죄 ] 투자금사기ㅡ혐의없음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8형제0000) - 고소인이 중고기계를 구입하여 수리한 후 베트남으로 수출하는 사업을 하기로 하여 투자하였다가 1억 5,000만원 상당을 사기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을 고소한 사건 …
[ 재산범죄 ] 체크카드 대여 - 벌금형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고단0000) - 보이스피싱 조직의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해준다는 말에 속아 원리금 인출용으로 체크카드 교부 -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불구속 구공판됨 - 체크카드 교부경위 등을 소명…
[ 재산범죄 ] 보이스피싱(체크카드 대여) - 기소유예(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8형제ㅇㅇㅇㅇ) -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체크카드를 주었다가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사안 - 의뢰인이 가지고 있던 카톡대화내용 등을 근거로 의뢰인이 보이스피싱에 이용당한다는…
[ 재산범죄 ] 사기(보이스피싱)(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 - 의뢰인이 보이스피싱조직에 가담하여 전화상담원으로 일하였던 것으로 조사받고 경찰에서 구속된 사안 - 보이스피싱조직에 가담한 것이 자발적인 것이 아니었고, 가담한 기간이 짧으…
[ 재산범죄 ] 사기(보이스피싱)ㅡ혐의없음(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7형제○○○○) - 의뢰인이 보이스피싱조직에게 속아 통장과 체크카드를 만들어 주었다가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사안 - 의뢰인이 직장인으로서 대출을 받기 위하여 대출을 받아주겠다는 말에 속아 통장…
[ 재산범죄 ] 사기(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노○○○○) - 의뢰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어 피해자와 합의하였음에도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사안 -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 재산범죄 ] 사기, 배임(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7형제○○○○) - 고소인 회사의 직원인 피의자들이 실제 계약서와 금액이 다른 계약서를 위조하여 회사에 제출함으로써 8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고소 - 고소 후 수사단계에서 고소인에 …
[ 재산범죄 ] 사기, 횡령, 배임(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2017형제○○○○) - 의뢰인이 소규모 회사를 운영하면서 고소인으로부터 투자를 받았다가 투자금반환문제로 다툼이 발생하여 사기,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죄로 고소당한 사건 - 수사초기부터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