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범죄] 보이스피싱(체크카드 대여) - 기소유예(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8형제ㅇㅇ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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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4-23본문
-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체크카드를 주었다가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사안
- 의뢰인이 가지고 있던 카톡대화내용 등을 근거로 의뢰인이 보이스피싱에 이용당한다는 것을 모른채 순수하게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대출진행을 위해서
는 체크카드가 필요하다는 말에 속아 체크카드를 주게 되었다는 점을 소명하고, 전과 없는 평범한 직장인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선처 호소
- 검찰 기소유예 처분
- 의뢰인이 가지고 있던 카톡대화내용 등을 근거로 의뢰인이 보이스피싱에 이용당한다는 것을 모른채 순수하게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대출진행을 위해서
는 체크카드가 필요하다는 말에 속아 체크카드를 주게 되었다는 점을 소명하고, 전과 없는 평범한 직장인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선처 호소
- 검찰 기소유예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