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범죄] 체크카드 대여 - 벌금형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고단0000)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0-04-23본문
- 보이스피싱 조직의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해준다는 말에 속아 원리금 인출용으로 체크카드 교부
-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불구속 구공판됨
- 체크카드 교부경위 등을 소명하여 그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고, 일정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점 등을
강조하며 선처 호소
- 벌금형 선고
-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불구속 구공판됨
- 체크카드 교부경위 등을 소명하여 그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고, 일정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점 등을
강조하며 선처 호소
- 벌금형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