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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준강제추행ㅡ혐의없음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20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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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비 작성일21-04-06

본문

- 의뢰인이 친구 사이인 고소인과 지방에 놀러갔다가 호텔에서 투숙하던 중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고소인의 옷을 벗기고 추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당한 사안
      - 의뢰인과 고소인이 서로 술이 만취되어 스킨쉽을 하던 중 발생한 사안으로 판단하고, 의뢰인으로 하여금 술에 만취한 고소인이 먼제 신체적인 접촉을 했었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하도록 하고, 당시 고소인이 술에 만취되어 블랙아웃으로 인하여 당시 상황을 명확히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이 많다는 점을 강조하였음
      - 혐의없음 처분(고소인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