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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보이스피싱 사기 ㅡ집행유예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고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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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비 작성일21-04-06

본문

- 보이스피싱 현금수거 및 전달책으로 일하면서 2억 5천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구속되어 기소된 사안임
      - 피해자들과 일정 금액을 주고 합의를 하고, 의뢰인도 고액알바라는 말에 속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강조하고, 법무법인 창비 노하우에 의한 각종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선처 호소
      - 집행유예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