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범죄] 음주뺑소니ㅡ기소유예(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2021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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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비 작성일21-04-06본문
- 의뢰인이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하였다가 뺑소니 혐의로 신고되어 입건된 사안
- 의뢰인은 다행히 경찰 조사를 받기 전 사건을 의뢰하였고, 법무법인 창비는 빠른 시간 안에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여 경찰서에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하고, 의뢰인으로 하여금 경찰조사시 사고 당시 음주를 하지 않은 상태였다고 진술하여 음주운전 혐의에 대하여는 부인하도록 하였음(사전에 의뢰인에게 경찰조사시 음주부분에 대하여 어떻에 진술하여야 하는지 상세히 일러두었고, 의뢰인은 그에 따라 진술하였음)
- 기소유예 (음주운전과 뺑소니부분은 입건되지 아니하고, 대물피해에 대한 사고후미조치부분만 입건되어 기소유예 처분되었음)
- 의뢰인은 다행히 경찰 조사를 받기 전 사건을 의뢰하였고, 법무법인 창비는 빠른 시간 안에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여 경찰서에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하고, 의뢰인으로 하여금 경찰조사시 사고 당시 음주를 하지 않은 상태였다고 진술하여 음주운전 혐의에 대하여는 부인하도록 하였음(사전에 의뢰인에게 경찰조사시 음주부분에 대하여 어떻에 진술하여야 하는지 상세히 일러두었고, 의뢰인은 그에 따라 진술하였음)
- 기소유예 (음주운전과 뺑소니부분은 입건되지 아니하고, 대물피해에 대한 사고후미조치부분만 입건되어 기소유예 처분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