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창비

성공사례

무죄로 향한 첫걸음 법무법인 창비와 함께하세요

성공사례

[성범죄] 준강간ㅡ혐의없음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2020형제○○○○)

페이지 정보

창비 작성일21-04-06

본문

- 평소 거래관계에 있고, 몇차례 함께 술을 마셨던 고소인과 술을 마신 후 모텔에 가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음에도 의뢰인이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고소인을 강간하였다고 고소당한 사안
      - 사건의뢰 당시 이미 의뢰인은 고소인과 1억원을 주기로 합의서를 작성하고 1천만원을 지급한 상태였기 때문에 불리한 상황이었으므로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즉시 고소인을 공갈죄로 맞고소하고, 고소인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제출하여 사건 전까지는 서료 친근한 관계였다는 점을 피력하고, 적극적으로 거짓말탐지기검사를 요청(진실반응 나옴)하는 등 고소인의 진술은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여 혐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될 수 없다고 강력하게 주장
      - 혐의없음(고소인의 진술만으로는 피의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