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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음주운전 7진ㅡ벌금형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2021고단O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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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비 작성일21-06-18

본문

-2011년까지 음주운전으로 기존 6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략이 있는 의뢰인이 다시 음주운전사고로 적발된 사안 (혈중알콜온도 0.068%)

-본 사안은 음주운전 7회째이고, 적발 당시 현장에서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아 중한 형량이 예상되었던 사안임

-최종 음주전력이 10년 전이고, 점심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시고 4시간 정도 잠을 잔 후 술이 깼다고 판단하여 운전을 한 것으로서 숙취운전에 해당하며, 혈중알콜농도 또한 높지 않고, 운전거리도 비교적 짧은 점 등을 강조하는 한편, 법무법인 창비만의 노하우에 의한 각종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선처 호소, 이례적인 쾌거를 이루어 냄

-벌금 800만원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