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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경영권분쟁

경영권 분쟁이라 함은 회사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지배권한을 둘러싸고 주주간 혹은 주주와 전문 경영인간에 발생하는 일체의 갈등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주로 주식회사의 경영권을 둘러싼 주주간의 분쟁이 많습니다.
주식회사의 경영과 관련한 분쟁의 형태는 주주권에 대한 인식의 제고, 경영의 투명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의 확대, 기업공개의 확산, 그리고 이사의 책임에 대한 관심 증대 등으로 인하여 날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으며, 그 수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경영권 분쟁 특징

경영권 분쟁은 경영권을 바꾸려는 공격 측과 이를 방어하려는 경영진과의 싸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경영권 교체에 필요한 지분을 확보하지 못한 공격자는 일반적으로 회계장부열람-등사가처분 신청 등을 통해 기존 경영진의 위법, 부당한 업무집행에 관한 기초 자료를 수집하고, 그 이후에 ‘이사 직무집행 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신청’이나 ‘이사해임의 소’ 및 ‘형사고소’ 등을 통해 해결하려고 합니다.

경영권 분쟁 소송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등장할 수 있는 소송사건으로는 주주총회결의 취소, 무효, 부존재의 소, 이사(감사)해임의 소, 위법행위유지청구의 소, 주주의 대표소송, 회계장부 등 열람 및 등사청구의 소, 해산판결청구의 소, 합병, 분할, 분할합병의 각 무효의 소등이 있습니다.

제공 서비스 장점

경영권 분쟁의 경우 개별 기업의 규모 및 현황, 지배구조에 따라 상법 및 자본시장법 등 심도있는 지식이 요구되며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은 물론, 시의 적절한 가처분의 신청,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협상의 진행 등
다양한 수단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경영권 분쟁의 원인이 되는 지분구조, 주주간계약, 정관에 대한 검토, 소수주주의 주주제안 및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에 대한 전략 수립, 본격적인 경영권 분쟁 단계에서 주주명부열람등사, 회계장부열람등사, 주주총회소집·개최 및 이에 따른 의결권 대결에 대한 전략 수립, 경영권 등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