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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명도소송

명도소송은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의 점유를 넘겨받기 위해 점유자 등을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부동산 소유자는 임차인 등 점유자와 원만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법원에 명도소송을 제기해 강제로 부동산을 돌려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명도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게 되면 법원은 집행문을 발효시켜 강제집행으로 해당 부동산을 점유할 수 있도록 합니다.

명도소송 유형

  1. 1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으나 임대차 목적물 반환을 하지 않는 경우
  2. 2임차인의 사유(연체 등)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으나 임대차 목적물 반환을 하지 않는 경우
  3. 3경매로 부동산을 낙찰받았으나 인도명령신청이 기각된 경우
  4. 4불법점유자가 권한 없이 점유하고 있는 경우

명도소송 시 주의사항

명도집행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점유자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판결문에 나와 있는 점유자와 실제 점유자가 다르다면 집행관은 명도집행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무턱대고 명도소송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임차 목적물에 실제로 누가 살고 있는지
정확하게 확인하고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간단한 명도소송이라도 최소한 4~6개월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자칫하다간 1년 이상 걸리는 사건도 있습니다.
보증금은 없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도 못하지, 차임은 계속 밀리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시간만 계속 갑니다. 변호사보수비용, 법원 실비, 집행비용 등 부대비용까지 고려했을 때, 보증금이 언제쯤 사라질지 계산해 보시고
명도소송을 미리미리 준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