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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명도소송
명도소송은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의 점유를 넘겨받기 위해 점유자 등을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부동산 소유자는 임차인 등 점유자와 원만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법원에 명도소송을 제기해 강제로 부동산을 돌려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명도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게 되면 법원은 집행문을 발효시켜 강제집행으로 해당 부동산을 점유할 수 있도록 합니다.
명도소송 유형
- 1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으나 임대차 목적물 반환을 하지 않는 경우
- 2임차인의 사유(연체 등)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으나 임대차 목적물 반환을 하지 않는 경우
- 3경매로 부동산을 낙찰받았으나 인도명령신청이 기각된 경우
- 4불법점유자가 권한 없이 점유하고 있는 경우
명도소송 시 주의사항
명도집행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점유자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판결문에 나와 있는 점유자와 실제 점유자가 다르다면 집행관은 명도집행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무턱대고 명도소송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임차 목적물에 실제로 누가 살고 있는지
정확하게 확인하고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간단한 명도소송이라도 최소한 4~6개월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자칫하다간 1년 이상 걸리는 사건도 있습니다.
보증금은 없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도 못하지, 차임은 계속 밀리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시간만 계속 갑니다. 변호사보수비용, 법원 실비, 집행비용 등 부대비용까지 고려했을 때, 보증금이 언제쯤 사라질지 계산해 보시고
명도소송을 미리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