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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소유권
소송

소유권은 물건을 지배할 수 있다는 것으로 물건의 사용가치와 교환가치를 모두 포함합니다.
이에 따라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소유물을 사용·수익·처분 할 수 있습니다.
사용·수익은 목적물을 이용하거나 목적물로부터 발생하는 과실을 수취함으로써 사용가치를 실현하는 것이며, 처분은 소비·파괴 등의 사실적 처분과 양도·담보제공 등의 법률적 처분을 통하여 교환가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유권을 권리로 하여 주장하는 소송들이 소유권소송이라 할 것입니다.

소유권소송 유형

  1. 1소유권 확인 청구 소송
  2. 7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
  3. 2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
  4. 8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
  5. 3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
  6. 9대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
  7. 4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
  8. 10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
  9. 5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
  10. 11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
  11. 6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
  12. 12소유권보존등기 말소 청구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청구

이 중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소송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입니다. 매매, 교환, 증여, 상속재산분할 등의 등기원인 이외에도 사해행위취소, 이혼 시 재산분할, 교회나 종중의 총유물 분쟁, 명의신탁해지나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유권소송은 다른 법률분야에 비해 접근하기 어렵고 난해한 분야로 알려져 있습니다.
법무법인 창비는 소유권소송 유형별 쟁점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로 의뢰인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