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점 더 강화되는 처벌,

# 음주운전# 뺑소니# 무면허# 보복운전

직접 수사하고 형량을 구형했던
부장 검사출신 변호사는 다릅니다.

의뢰인이 선택한 단 하나의 로펌!

왜 검사출신 변호사를 선임할까요? 변호사의 능력에 따라 변론도 다르고 사건 결과도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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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음주운전ㅡ무죄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고단○○○○)

- 의뢰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후 집에서 술을 더 마신 다음 음주측정을 하게 되었고, 음주측정수치인 0.150%에서 집에서 마신 술의 양을 위드마크공식에 의하여 공제한 후 혈중알콜농도 0.0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된 사안
- 의뢰인이 자동차를 운전한 시각, 음주측정시각과 의뢰인이 집에서 마신 술을 양을 감안하여 위드마크공식에 의하여 의뢰인에게 최대한 유리한 수치로 계산하면 의뢰인이 자동차를 운전하였을 당시에는 혈중알콜농도가 형사처벌기준인 0.03%를 하회하였을 가능성이 높았다는 점을 주장, 음주사건에 특화한 본 법무법인 창비가 이루어낸 쾌거임
- 무죄
24.12.22 MORE VIEW
교통범죄

음주운전ㅡ혐의없음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21형제○○○○)

- 의뢰인이 혈중알콜농도 0.0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단속된 사안
- 의뢰인이 술을 마신 시각, 운전시점과 측정시점이 혈중알콜농도 상승기인 점,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 등을 감안하면 의뢰인이 자동차를 운전하였을 당시에는 혈중알콜농도가 형사처벌기준인 0.03%를 초과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았다는 점을 주장, 실력과 노련함으로 성공적 결과를 이루어 낸 사례임
- 혐의없음
24.12.22 MORE VIEW
교통범죄

음주운전 7진ㅡ벌금형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2021고단OOOO)

-2011년까지 음주운전으로 기존 6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략이 있는 의뢰인이 다시 음주운전사고로 적발된 사안 (혈중알콜온도 0.068%)

-본 사안은 음주운전 7회째이고, 적발 당시 현장에서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아 중한 형량이 예상되었던 사안임

-최종 음주전력이 10년 전이고, 점심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시고 4시간 정도 잠을 잔 후 술이 깼다고 판단하여 운전을 한 것으로서 숙취운전에 해당하며, 혈중알콜농도 또한 높지 않고, 운전거리도 비교적 짧은 점 등을 강조하는 한편, 법무법인 창비만의 노하우에 의한 각종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선처 호소, 이례적인 쾌거를 이루어 냄

-벌금 800만원 선고
24.12.22 MORE VIEW
교통범죄

음주뺑소니ㅡ기소유예(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2021형제○○○○)

- 의뢰인이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하였다가 뺑소니 혐의로 신고되어 입건된 사안
- 의뢰인은 다행히 경찰 조사를 받기 전 사건을 의뢰하였고, 법무법인 창비는 빠른 시간 안에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여 경찰서에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하고, 의뢰인으로 하여금 경찰조사시 사고 당시 음주를 하지 않은 상태였다고 진술하여 음주운전 혐의에 대하여는 부인하도록 하였음(사전에 의뢰인에게 경찰조사시 음주부분에 대하여 어떻에 진술하여야 하는지 상세히 일러두었고, 의뢰인은 그에 따라 진술하였음)
- 기소유예 (음주운전과 뺑소니부분은 입건되지 아니하고, 대물피해에 대한 사고후미조치부분만 입건되어 기소유예 처분되었음)
24.12.22 MORE VIEW
교통범죄

음주운전 4진ㅡ 벌금형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고단○○○○)

- 2006년까지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의뢰인이 다시 음주운전사고로 적발된 사안(혈중알콜농도 0.18%, 대인피해 2주 2명)
- 본 사안은 음주운전 4회째이고, 혈중알콜농도도 높을 뿐만 아니라 대인사고까지 있었기 때문에 중형이 예상되었던 사안임
- 피해자들과 적극적으로 합의에 임하는 한편 법무법인 창비의 노하우에 의한 각종 양형자료를 제출하고, 특히 이 사건은 의뢰인 스스로 경찰서에 신고하여 음주단속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실상의 자수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하여 선처 호소
- 벌금 800만원 선고
24.12.22 MORE VIEW
교통범죄

음주운전 4진ㅡ 벌금형 (의정부지방법원 2020고단○○○○)

- 2008년까지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의뢰인이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안(혈중알콜농도 0.076%)
- 의뢰인은 은행에 근무하고 있어서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받으면 퇴직을 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었음
- 위와 같은 신분상의 불이익이 있음을 어필하고, 법무법인 창비의 노하우에 의한 각종 양형자료를 제출하고, 특히 의뢰인이 숙취운전이었던 점을 강조하여 선처 호소
- 벌금 1,200만원 선고
24.12.22 MORE VIEW
교통범죄

집행유예기간중 음주3진ㅡ벌금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0000)

- 3회째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159%)으로 구공판되었고, 더욱이 의뢰인은 다른 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법률상 집행유예도 불가능하여 거의 실형 선고가 예상되었고, 실형이 선고될 경우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징역 3년을 더 수감생활을 하여야

할 상황이었음

- 많은 음주운전 사건의 경험에서 나온 법무법인 창비만의 노하우가 담긴 각종 양형자료 및 정상관계(숙취운전, 짧은 운전거리, 교통사고 미발생 등)

의 주장 및 실형이 선고될 경우 징역 3년의 수감생활을 더 해야 하는 것은 의뢰인이 처한 현상황으로 너무 가혹하다는 점을 읍소

- 벌금 1,500만원 선고, 검찰 항소포기로 벌금형 확정
24.12.22 MORE VIEW
교통범죄

무면허1회, 음주2진ㅡ벌금형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청 2020형제0000)

- 무면허 1회, 음주운전 1회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의 의뢰인이 2회째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166%)한 사안

- 지난 해 도로교통법 개정(소위 윤창호법)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 2회 이상의 음주운전(법정형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면 실형 내지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것이 최근 법원 판결의 추세임

- 본 사안의 경우 검찰단계에서 의뢰인의 직업, 생계상황 등 정상자료와 이 사건이 단순 음주운전으로서 사고도 없었고,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았던 점 등을 강조하여 선처를 호소

- 검찰에서 약식기소(벌금 1,500만원)하였고,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음
24.12.22 MORE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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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검사출신

부장검사출신
서울중앙지검 초임검사

대표변호사
김형진 변호사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광주지방 검찰청 순천지검 검사
  • 대구지방 검찰청 검사
  • 서울 서부지방 검찰청 부부장 검사
  • 광주지방 검찰청 순천지청 부장검사
  • 광주 고등검찰청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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