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이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하였다가 뺑소니 혐의로 신고되어 입건된 사안
- 의뢰인은 다행히 경찰 조사를 받기 전 사건을 의뢰하였고, 법무법인 창비는 빠른 시간 안에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여 경찰서에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하고, 의뢰인으로 하여금 경찰조사시 사고 당시 음주를 하지 않은 상태였다고 진술하여 음주운전 혐의에 대하여는 부인하도록 하였음(사전에 의뢰인에게 경찰조사시 음주부분에 대하여 어떻에 진술하여야 하는지 상세히 일러두었고, 의뢰인은 그에 따라 진술하였음)
- 기소유예 (음주운전과 뺑소니부분은 입건되지 아니하고, 대물피해에 대한 사고후미조치부분만 입건되어 기소유예 처분되었음)

- 2006년까지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의뢰인이 다시 음주운전사고로 적발된 사안(혈중알콜농도 0.18%, 대인피해 2주 2명)
- 본 사안은 음주운전 4회째이고, 혈중알콜농도도 높을 뿐만 아니라 대인사고까지 있었기 때문에 중형이 예상되었던 사안임
- 피해자들과 적극적으로 합의에 임하는 한편 법무법인 창비의 노하우에 의한 각종 양형자료를 제출하고, 특히 이 사건은 의뢰인 스스로 경찰서에 신고하여 음주단속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실상의 자수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하여 선처 호소
- 벌금 800만원 선고

- 2008년까지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의뢰인이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안(혈중알콜농도 0.076%)
- 의뢰인은 은행에 근무하고 있어서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받으면 퇴직을 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었음
- 위와 같은 신분상의 불이익이 있음을 어필하고, 법무법인 창비의 노하우에 의한 각종 양형자료를 제출하고, 특히 의뢰인이 숙취운전이었던 점을 강조하여 선처 호소
- 벌금 1,200만원 선고

- 3회째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159%)으로 구공판되었고, 더욱이 의뢰인은 다른 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법률상 집행유예도 불가능하여 거의 실형 선고가 예상되었고, 실형이 선고될 경우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징역 3년을 더 수감생활을 하여야

할 상황이었음

- 많은 음주운전 사건의 경험에서 나온 법무법인 창비만의 노하우가 담긴 각종 양형자료 및 정상관계(숙취운전, 짧은 운전거리, 교통사고 미발생 등)

의 주장 및 실형이 선고될 경우 징역 3년의 수감생활을 더 해야 하는 것은 의뢰인이 처한 현상황으로 너무 가혹하다는 점을 읍소

- 벌금 1,500만원 선고, 검찰 항소포기로 벌금형 확정

- 무면허 1회, 음주운전 1회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의 의뢰인이 2회째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166%)한 사안

- 지난 해 도로교통법 개정(소위 윤창호법)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 2회 이상의 음주운전(법정형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면 실형 내지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것이 최근 법원 판결의 추세임

- 본 사안의 경우 검찰단계에서 의뢰인의 직업, 생계상황 등 정상자료와 이 사건이 단순 음주운전으로서 사고도 없었고,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았던 점 등을 강조하여 선처를 호소

- 검찰에서 약식기소(벌금 1,500만원)하였고,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음

- 공무원인 의뢰인이 혈중알콜농도 0.13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택시를 들이받고 피해자 2명에게 각 2주 상해를 입혀 구공판된 사안

- 공무원인 경우 집행유예 이상이 선고되면 당연 퇴직사유가 되므로 본건의 경우 반드시 벌금형을

선고받아야 했던 사안임

- 다소 금액이 들더라도 피해자 2명과 합의를 진행한 다음 의뢰인이 초범으로서 지금까지 건실하게

공무원생활을 해왔던 점, 집행유예 이상이 선고되면 당연 퇴직사유가 되어 가혹한 점, 이 사건 음

주운전의 경위 등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등을 강조하면서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

여 변론


- 벌금 700만원 선고

- 음주운전 전력이 이미 2회 있는 의뢰인이 세번째로 음주운전에 단속되어 삼진아웃에 해당하는 사안

- 비록 3회째 음주운전을 하여 삼진아웃에 해당하지만 사고가 없는 단순 음주운전인 점,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다가 불가피하게 자동차를 옮기려다가

운전을 하게 된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등을 강조하여 선처 호소


- 검찰 벌금형으로 약식기소 ​

- 피의자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정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가 검거된 사안

- 피의자는 대기업에 근무하는 회사원으로서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받으면 퇴직하여야 했으므로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의뢰한 사안으로서 사고의

경위와 정도, 도주차량으로 의율되기에는 다소 억울한 측면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강조


- 검찰에서 약식기소하였고,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벌금형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