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0000

- 3회째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159%)으로 구공판되었고, 더욱이 의뢰인은 다른 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법률상 집행유예도 불가능하여 거의 실형 선고가 예상되었고, 실형이 선고될 경우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징역 3년을 더 수감생활을 하여야

할 상황이었음

- 많은 음주운전 사건의 경험에서 나온 법무법인 창비만의 노하우가 담긴 각종 양형자료 및 정상관계(숙취운전, 짧은 운전거리, 교통사고 미발생 등)

의 주장 및 실형이 선고될 경우 징역 3년의 수감생활을 더 해야 하는 것은 의뢰인이 처한 현상황으로 너무 가혹하다는 점을 읍소

- 벌금 1,500만원 선고, 검찰 항소포기로 벌금형 확정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청 2020형제0000

- 무면허 1회, 음주운전 1회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의 의뢰인이 2회째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166%)한 사안

- 지난 해 도로교통법 개정(소위 윤창호법)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 2회 이상의 음주운전(법정형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면 실형 내지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것이 최근 법원 판결의 추세임

- 본 사안의 경우 검찰단계에서 의뢰인의 직업, 생계상황 등 정상자료와 이 사건이 단순 음주운전으로서 사고도 없었고,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았던 점 등을 강조하여 선처를 호소

- 검찰에서 약식기소(벌금 1,500만원)하였고,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음

- 공무원인 의뢰인이 혈중알콜농도 0.13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택시를 들이받고 피해자 2명에게 각 2주 상해를 입혀 구공판된 사안

- 공무원인 경우 집행유예 이상이 선고되면 당연 퇴직사유가 되므로 본건의 경우 반드시 벌금형을

선고받아야 했던 사안임

- 다소 금액이 들더라도 피해자 2명과 합의를 진행한 다음 의뢰인이 초범으로서 지금까지 건실하게

공무원생활을 해왔던 점, 집행유예 이상이 선고되면 당연 퇴직사유가 되어 가혹한 점, 이 사건 음

주운전의 경위 등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등을 강조하면서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

여 변론


- 벌금 700만원 선고

- 음주운전 전력이 이미 2회 있는 의뢰인이 세번째로 음주운전에 단속되어 삼진아웃에 해당하는 사안

- 비록 3회째 음주운전을 하여 삼진아웃에 해당하지만 사고가 없는 단순 음주운전인 점,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다가 불가피하게 자동차를 옮기려다가

운전을 하게 된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등을 강조하여 선처 호소


- 검찰 벌금형으로 약식기소 ​

- 피의자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정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가 검거된 사안

- 피의자는 대기업에 근무하는 회사원으로서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받으면 퇴직하여야 했으므로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의뢰한 사안으로서 사고의

경위와 정도, 도주차량으로 의율되기에는 다소 억울한 측면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강조


- 검찰에서 약식기소하였고,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벌금형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