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범죄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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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 범죄는 우리 형법에서 사기죄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하지만, 강력한 처벌과 단속에도 보이스피싱이 줄지 않고 늘어나자 최근 검찰은 일반 형법상 사기죄보다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다른 범죄와 달리 구속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구성원에게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혐의를 적용하여 징역 15년까지 선고가 내려질 정도로 형량이 높아졌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일반적으로 통장대여자나 전달자와 같이 단순가담자의 경우는 종전에는 불구속수사로 진행되었으나, 최근에는 범죄 가담 정도와 상관없이 단순 통장 대여자나 인출자(전달자)까지 구속수사를 하는 추세입니다.

조력 내용

보이스피싱은 특수한 사기범죄로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여 법리적으로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를 정확히 판단하여 수사초기에 적절한 대응 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이 되었다면 아주 적극적인 법적 자기방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피의자의 범죄행위가 직접 관여였는지 간접 관여(통장대여 등)였는지에 따라 구체적인 대응전략을 세우고 경찰주장에 반박하여 처벌을 최소화하도록 도와드립니다.

범죄유형 및 처벌기준

  1. 1보수익분배·통장모집책 등 범행 주도자 징역 10년 이상 구형
  2. 2범죄단체조직죄에 해당될 경우 징역 15년(경합범 가중한도)까지 구형
  3. 3중간 가담자의 경우 징역 7년 이상 구형
  4. 4단순가담자의 경우 징역 5년 이상 구형
  5. 5직접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통장 등을 빌려준 자의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