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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아동청소년범죄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이라 함)은 19세 미만의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 대상으로 아동과 청소년의 성을 매매하거나 알선, 음란물 제작 및 배포, 성폭력을 행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강간, 강제추행, 성매매 등을 한 경우에는 더욱더 무겁게 처벌되어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조력 내용

아동 청소년에 대한 범죄는 무죄만을 주장하는 것보다 사안에 따라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을 통해 사건이 더욱 악화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즉, 최악의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청법 위반은 구속수사가 원칙인 만큼,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적극 대응해야 합니다. 아청법이 적용되는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더욱 무겁게 처벌됩니다. 수사 초기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경우 되돌릴 수 없는 불행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창비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으며,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 사건 당시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도록 진행합니다.

범죄유형

  1. 1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강간치상, 강간치사
  2. 2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 배포하는 행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는 행위
  3. 3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
  4. 4아동·청소년의 성을 이용하는 것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매매 또는 국외에 이송하거나 국외에 거주하는 아동 청소년을 국내에 이송하는 행위

처벌 (형량)

  1. 1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함
  2. 2강간 등 상해ㆍ치상 :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함
  3. 3강간 등 살인ㆍ치사 :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함
  4. 4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ㆍ배포 등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함
  5. 5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