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에서 유학생활을 하면서 대마를 흡연하기 시작하여 수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입건된 사안임
- 대마흡연 횟수가 많지 아니하고, 동종전력 없으며, 호기심으로 대마를 흡연하게 된 점, 일정한 직업이 있고, 마약류근절의 의지가 강하다는 점을 주장하여 선처 호소
- 기소유예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마약퇴치교육 이수조건)

- 20여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가 입건된 사안임
- 대마흡연 횟수는 많으나, 초범이고, 호기심으로 대마를 흡연하게 된 점, 일정한 직업이 있고, 마약류근절의 의지가 강하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여 선처 호소
-기소유예 (보호관찰소선도위탁조건부)

- 지인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중에 필로폰을 흡입하였음을 암시하는 내용이 단서가 되어 입건된

사안임

- 경찰단계에서 사건을 수임하여 의뢰인을 상담한 결과 경찰에서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고 끝까지 혐의를 부인하도록 하고, 카카오톡 내용에 대해서는 일응 합리적인 변명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함

- 다행스럽게 모발감정결과도 음성으로 나옴

- 혐의없음 처분

- 의뢰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애더럴을 매수하여 복용하였다가 입건된 사안

- 의뢰인은 회사생활을 하던 중 정신이 산만해짐을 느껴 인터넷을 통하여 집중력강화제인 애더럴을 구입하여 1회 복용한 후 이상한 점을 느껴 인터넷을

검색한 결과 애더럴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발견하고 폐기하였던 것임

- 수사과정에서 위와 같은 애더럴의 구입경위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그 무렵 의뢰인이 인터넷을 통하여 정상적인 다른 의약품을 구입하기도 한 점, 전문

지식이 없는 일반인은 애더럴이 향정신성의약품이라는 것을 알기 어렵다는 점, 의뢰인이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직장인이라는 점 등 정상에 참작될 수 있는 사실들을 자료를 제출하여 소명

- 기소유예

- 인터넷을 통하여 대마를 2회 판매하고, 3회 대마를 흡입하여 구속기소된 사안

- 의뢰인은 아는 선배의 권유로 호기심에 대마를 3회 정도 흡입하였고, 그 선배가 대마를 흡입하였다는 점을 약점으로 잡아 사실상 판매를 강요하여 인터

넷을 통해 대마를 2회 판매하였던 것으로 그 선배와 이에 가담하였던 다른 공범들은 모두 3년 내지 7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음

- 의뢰인으로 하여금 재판과정에서 모든 범죄사실을 자백하도록 하고, 위와 같은 대마흡입 및 판매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다는 것, 의뢰인이 별다른 전과가

없다는 점, 이 사건으로 구속되기 전까지 성실하게 직장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점 등을 강조하고 기타 정상에 참작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자료를 제출하

여 의뢰인을 선처해 주도록 재판부를 설득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선고

-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해피벌룬을 흡입하다가 경찰에게 적발된 사안

- 친구의 권유에 따라 순간적인 호기심에 의하여 이루어진 범행이고, 피의자가 이제 막 성년이 된 자로서 아무런 전과도 없는 점 등을 강조하여 선처 호소


- 기소유예

- 2016. 2. 25. 마약사건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의뢰인이 재차 마약을 복용하여 항소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9. 7. 상고, 대법원 판

결이 집행유예기간인 2018. 2. 24. 이전에 선고되면 종전에 받았던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1년을 더 수감생활을 하여야 했던 사안

- 2017. 11. 중순부터 사건에 착수하게 되었고, 적절한 시점에 맞추어 2017. 12. 4. 상고이유서, 2018. 1. 18. 참고자료, 2018. 2. 5. 의견서를 제출하여 함정수사에

관한 법리적인 의견을 개진하는 한편 집행유예가 실효되면 힘들어지는 가정형편 등 정상사유들을 중점적으로 주장


- 2018. 2. 24.이 경과하여 2018. 3. 9. 대법원 선고(집행유예기간 도과)

- 통상적으로 상고 후 2-3개월 이내에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는 점에 비추어 본건은 6개월이 경과하여 판결이 선고된 것으로서 이례적 성공사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