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소 친분관계에 있던 고소인과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던 중 고소인이 그만하고 싶으니 하지 말라고 말하였음에도 고소인의 몸을 누르면서 성관계를 계속하여 강간하였다고 고소당한 사안
- 고소 이전에 고소인과 의뢰인이 이미 몇차례 성관계가 있었다는 점, 고소인이 범행일시를 명확히 특정하고 있지 못하는 점, 고소인의 진술만으로는 당시 그만하자는 고소인의 말을 진정한 거부의사로 인지하기 어려웠고, 달리 고소인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음
- 혐의없음(고소인의 진술만으로는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움)

- 평소 거래관계에 있고, 몇차례 함께 술을 마셨던 고소인과 술을 마신 후 모텔에 가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음에도 의뢰인이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고소인을 강간하였다고 고소당한 사안
- 사건의뢰 당시 이미 의뢰인은 고소인과 1억원을 주기로 합의서를 작성하고 1천만원을 지급한 상태였기 때문에 불리한 상황이었으므로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즉시 고소인을 공갈죄로 맞고소하고, 고소인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제출하여 사건 전까지는 서료 친근한 관계였다는 점을 피력하고, 적극적으로 거짓말탐지기검사를 요청(진실반응 나옴)하는 등 고소인의 진술은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여 혐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될 수 없다고 강력하게 주장
- 혐의없음(고소인의 진술만으로는 피의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

- 등산을 하다가 우연히 알게된 고소인과 만남을 이어가던 중 공원 벤치에서 허벅지를 만지고, 걸어가면서 뒤에서 껴안고 가슴과 배를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당한 사건
- 사실관계를 파악해보니 의뢰인이 고급 외제차를 운전하고, 상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등 어느 정도 재산이 있는 것을 알게된 고소인이 돈을 노리고 허위로 고소하였다고 판단되었음
- 의뢰인으로 하여금 수사기관에서 진술시 고소인과 만나는 과정에 대하여 상세하고자연스럽게 진술하도록 하는 한편 수사기관에 휴대전화 통화내역 등에 대한 조회 및 고소인의 성범죄 관련 신고전력 등을 조회해 줄 것을 요청하여 항상 고소인이 먼저 연락하여 만남을 가졌던 점, 고소인이 본건 이외에 수회의 성범죄 관련 신고전력이 있었던 점 등을 찾아내어 고소인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음을 소명하였음
- 혐의없음 처분(고소인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는 이유)

- 평소 친분관계에 있던 고소인과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고소인을 뒤에서 껴안고, 화장실로 데리고 가 몸을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고 고소당한 사안
- 고소인을 뒤에서 껴안은 행위는 술에 취한 고소인을 부축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행위였다는 점을 주장하고, 화장실 안에서의 행위는 당시 고소인과 의뢰인 모두 기억이 없는 상황이었고, CCTV에도 명확한 증거가 없는 점을 확인하고 의로인으로 하여금 화장실에서 술에 취하여 토하는 고소인의 등을 두드려준 이외에 다른 어떠한 행위도 없었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도록 함
- 혐의없음(고소인의 진술도 명확하지 아니하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 없음)

- 대학 후배인 고소인과 술을 마시고 의뢰인의 집에서 대화를 하던 중 고소인에게 키스를 하고, 옷을 벗기고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고 고소당한 사안
- 사건선임 후 남녀대학생 사이의 애정행위에 대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사랑해서가 아닌 일회성의 행위로 의심한 고소인이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다고 판단하여 빠른 시간 안에 고소인과 합의(다만, 혐의를 인정하여 합의하는 것이 아니라 고소인과 진지하게 만날 생각없이 스킨쉽을 한 것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느껴 합의하는 것이라는 점을 합의서에 명시함)하도록 하고, 의뢰인으로 하여금 서로 합의에 의하여 스킨쉽을 진행하던 중 자신을 사랑하느냐는 고소인의 말에 대답을 하지 못하고, 이후 행동을 멈춘 것일 뿐이라는 점을 일관되게 진술하도록 함
- 혐의없음(고소인의 진술 이외에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 없음)

- 의뢰인이 친구 사이인 고소인과 지방에 놀러갔다가 호텔에서 투숙하던 중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고소인의 옷을 벗기고 추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당한 사안
- 의뢰인과 고소인이 서로 술이 만취되어 스킨쉽을 하던 중 발생한 사안으로 판단하고, 의뢰인으로 하여금 술에 만취한 고소인이 먼제 신체적인 접촉을 했었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하도록 하고, 당시 고소인이 술에 만취되어 블랙아웃으로 인하여 당시 상황을 명확히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이 많다는 점을 강조하였음
- 혐의없음 처분(고소인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는 이유)

- 의뢰인을 채팅앱을 통하여 만난 여성과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하였다가 현장에서 검거된 사안

- 의뢰인이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고, 호기심에 의하여 1회 성매매에 그친 점 등 강조하며

선처 호소


- 교육조건부기소유예 처분​

- 술에 취한 의뢰인이 시내버스를 타고 가던 중 옆자리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가슴부위부터 배부위까지

오른팔로 슬어내리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고 입건된 사안

- 의뢰인은 술에 취하여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였고, 조사과정에서 cctv를 확인한 결과 혐의를 벗기

에는 힘든 상황임을 파악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주선하여 합의에 이름

- 의뢰인이 동종전력이 없고,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등을 강조하여 선처 호소


-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