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을 채팅앱을 통하여 만난 여성과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하였다가 현장에서 검거된 사안

- 의뢰인이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고, 호기심에 의하여 1회 성매매에 그친 점 등 강조하며

선처 호소


- 교육조건부기소유예 처분​

- 술에 취한 의뢰인이 시내버스를 타고 가던 중 옆자리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가슴부위부터 배부위까지

오른팔로 슬어내리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고 입건된 사안

- 의뢰인은 술에 취하여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였고, 조사과정에서 cctv를 확인한 결과 혐의를 벗기

에는 힘든 상황임을 파악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주선하여 합의에 이름

- 의뢰인이 동종전력이 없고,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등을 강조하여 선처 호소


-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의뢰인이 술에 취하여 빨래방에 갔다가 피해자의 볼에 강제로 입을 맟추려다가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여 강제추행미수로 입건된 사안

- 적극적으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주선한 다음 의뢰인이 동종전력이 없는 점, 취중 우발적 범행인 점,

사안이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강조하여 선처 호소


-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술에 만취한 의뢰인이 지하철을 타고 귀가하던 중 앞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무릎을 의뢰인의

무릎으로 수회 문지르고, 지하철에서 내리면서 따라오라는 시늉을 하였다고 고소된 사안

- 의뢰인의 행위는 술에 만취하여 지하철에 서서 가면서 몸을 제대로 지탱하지 못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추행의 의도도 없었고, 객관적으로 추행이라고 볼 수 있는 행동도 아님을 주장하고,

한편 의뢰인이 30년 가까이 모범적으로 공무원생활을 하고 있는 점 등을 강조


- 기소유예 처분 ​

- 결혼정보업체에서 만나 수개월간 결혼을 전제로 사귀다가 성격차이로 헤어진 후 고소인이

합의금 7,000만원을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강간죄 등으로 의뢰인을 고소한 사안

- 의뢰인과 고소인이 최초 만남을 가진 때부터 헤어질 때까지 가졌던 성관계 등이 합의에 의한

자연스러운 것이었음을 관련 자료를 뒷받침하여 소명하고, 고소인이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보냈던 내용증명 등을 제출하여 고소인의 고소배경에 대하여 설명

- 혐의없음 처분


- 의뢰인은 고소인을 무고 및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하여 현재 수사 진행 중임​

- 대기업 신입사원인 의뢰인이 한때 호기심으로 휴대폰을 이용하여 지하철, 커피숍 등지에서 여성들의 사진을 몰래 찍어 보관하던 중 누군가의 제보로

입건되어 수사가 시작된 사안

- 촬영시점이 겨울이어서 대상 여성들이 모두 노출이 거의 없는 옷을 입고 있었던 점, 호기심에 의한 충동적인 행동이었던 점, 촬영된 사진이 전혀 제3자

에게 유출되지 않은 점 및 의뢰인이 전과 없는 초범으로서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점 등을 부각시켜 선처 호소


- 검찰 기소유예 처분​

- 의뢰인이 친구의 원룸에서 친구가 전에 앱을 통하여 만났던 피해자를 불러 함께 술을 마신 후 잠을 자고있던 피해자를 친구와 번갈아 간음하고, 아침에

일어난 피해자를 재차 간음한 사안으로서 피해자가 해바라기센터에 신고한 상태에서 사건을 의뢰함

- 피해자가 아직 경찰서에 출석하여 진술하지 아니한 상태이고, 금전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면 합의할 의사가 있는 점을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피해자와 의

뢰인을 불러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낸 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진술하지 않도록 위약벌규정 등이 포함된 합의서 작성

- 이후 피해자는 수회에 걸친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음

- 수사기관도 피해자의 진술청취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내사종결

- 서점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옆에 있는 여학생을 촬영하다가 신고되어 현장에서 체포된 사안

- 의뢰인의 진술에 의하면 옆에 있는 여학생이 너무 이뻐서 그냥 얼굴을 촬영하였을 뿐이라고 주장

- 압수된 휴대폰의 분석결과 피해자의 얼굴을 3회 촬영한 사진만 발견되었음

-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의뢰인은 성적인 의도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부위를 촬영한 것도 아니고, 그러한 의도도 없었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피해자를

설득하여 원만하게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음

- 협의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