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소인으로부터 코인 투자금 명목으로 9,5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고 고소당한 사안
- 사실은 의뢰인이 고소인의 투자금 포함 3억 1,000만원을 이00에게 투자하였다가 원금을 모두 돌려받았음에도 고소인에게 투자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고소인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할 사안이었음
- 이00로부터 투자금을 돌려받을 당시 이00이 원금을 모두 반환했으므로 향후 투자금의 50%에 해당하는 수익금만 지급하겠다고 말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00로부터 그 수익금을 받으면 고소인에게 투자금을 반환하려고 한 것이었다고 주장하고, 고소인에게 일부 투자금을 반환하고 합의하여 고소취소하도록 하였음
- 혐의없음(고소인의 진술만으로는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 보이스피싱 현금수거 및 전달책으로 일하면서 2억 5천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구속되어 기소된 사안임
- 피해자들과 일정 금액을 주고 합의를 하고, 의뢰인도 고액알바라는 말에 속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강조하고, 법무법인 창비 노하우에 의한 각종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선처 호소
- 집행유예 선고

- 고소인과 연인관계로 지내면서 함께 사업을 하던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연인관계의 청산을 요구하자

의뢰인을 사업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고, 회사 자금을 횡령하였다고 고소한 사안

- 의뢰인이 고소인으로부터 받은 돈은 차용금이 아니라 연인관계로 만나는 것에 대한 대가 또는 사업

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을 소명하고, 고소인이 횡령이라고 주장하는 금원은 모두 고소인의 동의하에

사용된 것이라는 점을 소명함


- 혐의없음 처분

- 계좌 거래내역을 만들어 신용을 향상시킨 후 대출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말에 속아

보이스피싱조직에게 체크카드 2장을 교부하였다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입건된 사안

- 의뢰인이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고,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말에 속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강조하여 선처 호소


- 금융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의뢰인들이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 입학 전에 아르바이트를 구하다가 보이스피싱 수금책(피해자

들로부터 현장에서 현금을 교부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으로 이용된 사안임

- ​통상적으로 구속사안이나, 검찰에서는 미성년자임을 감안하여 불구속 구공판 후 징역 장기 4년, 단기

2년 구형

- 의뢰인들이 미성년자로서 사회물정에 어두운 점, 가담경위 등에 있어서 일부 속은 점도 있어서 그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강조하여 선처 호소


- 소년보호사건송치(소녀보호사건으로서 어떠한 보호처분을 받더라도 그것은 전과가 되지 아니함)​

- 한국에서 7년째 생활 중인 인도네시아 국적의 의뢰인이 전세금대출을 받으려다가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속아 체크카드를 교부하였다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입건된 사안

- 의뢰인이 인도네시아 출신으로서 국내사정에 밝지 못한 점, 대출을 받으려다가 속아서 체크카드

를 교부하게 된 점, 의뢰인도 금전적으로 200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은 사실상의 피해자인 점 등을

강조하여 선처 호소


- 기소유예 처분​

- 의뢰인이 고소인으로부터 8,000만원 상당을 차용하였다가 변제하지 못하여 고소된 사안

- 의뢰인이 고소인으로부터 8,000만원을 차용하여 부동산개발사업에 투자하였다가 사업이

지연되면서 변제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고, 현재 개발사업이 완료되어 분양단계에 있음을

소명하는 자료 제출


- 혐의없음 처분(고소인이 항고하였으나 항고기각됨) ​

- 고소인이 중고기계를 구입하여 수리한 후 베트남으로 수출하는 사업을 하기로 하여 투자하였다가

1억 5,000만원 상당을 사기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을 고소한 사건

- 의뢰인이 고소인과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고소인으로부터 5,000만원 상당을 교부받은 후 실제로 중고

기계를 구입하여 수리를 마친 후 베트남으로 수출하여 통관절차까지 모두 마쳤으나 행정상의 문제로

반출이 보류되고 세관 창고에 보관되어 있다는 점을 소명하고 관련 입증자료 제출


- 혐의없음 처분(고소인이 항고하였으나 항고기각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