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0000

- 3회째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159%)으로 구공판되었고, 더욱이 의뢰인은 다른 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법률상 집행유예도 불가능하여 거의 실형 선고가 예상되었고, 실형이 선고될 경우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징역 3년을 더 수감생활을 하여야

할 상황이었음

- 많은 음주운전 사건의 경험에서 나온 법무법인 창비만의 노하우가 담긴 각종 양형자료 및 정상관계(숙취운전, 짧은 운전거리, 교통사고 미발생 등)

의 주장 및 실형이 선고될 경우 징역 3년의 수감생활을 더 해야 하는 것은 의뢰인이 처한 현상황으로 너무 가혹하다는 점을 읍소

- 벌금 1,500만원 선고, 검찰 항소포기로 벌금형 확정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청 2020형제0000

- 무면허 1회, 음주운전 1회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의 의뢰인이 2회째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166%)한 사안

- 지난 해 도로교통법 개정(소위 윤창호법)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 2회 이상의 음주운전(법정형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면 실형 내지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것이 최근 법원 판결의 추세임

- 본 사안의 경우 검찰단계에서 의뢰인의 직업, 생계상황 등 정상자료와 이 사건이 단순 음주운전으로서 사고도 없었고,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았던 점 등을 강조하여 선처를 호소

- 검찰에서 약식기소(벌금 1,500만원)하였고,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음

- 의뢰인을 채팅앱을 통하여 만난 여성과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하였다가 현장에서 검거된 사안

- 의뢰인이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고, 호기심에 의하여 1회 성매매에 그친 점 등 강조하며

선처 호소


- 교육조건부기소유예 처분​

- 고소인과 연인관계로 지내면서 함께 사업을 하던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연인관계의 청산을 요구하자

의뢰인을 사업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고, 회사 자금을 횡령하였다고 고소한 사안

- 의뢰인이 고소인으로부터 받은 돈은 차용금이 아니라 연인관계로 만나는 것에 대한 대가 또는 사업

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을 소명하고, 고소인이 횡령이라고 주장하는 금원은 모두 고소인의 동의하에

사용된 것이라는 점을 소명함


- 혐의없음 처분

- 술에 취한 의뢰인이 시내버스를 타고 가던 중 옆자리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가슴부위부터 배부위까지

오른팔로 슬어내리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고 입건된 사안

- 의뢰인은 술에 취하여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였고, 조사과정에서 cctv를 확인한 결과 혐의를 벗기

에는 힘든 상황임을 파악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주선하여 합의에 이름

- 의뢰인이 동종전력이 없고,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등을 강조하여 선처 호소


-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의뢰인이 술에 취하여 빨래방에 갔다가 피해자의 볼에 강제로 입을 맟추려다가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여 강제추행미수로 입건된 사안

- 적극적으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주선한 다음 의뢰인이 동종전력이 없는 점, 취중 우발적 범행인 점,

사안이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강조하여 선처 호소


-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공무원인 의뢰인이 혈중알콜농도 0.13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택시를 들이받고 피해자 2명에게 각 2주 상해를 입혀 구공판된 사안

- 공무원인 경우 집행유예 이상이 선고되면 당연 퇴직사유가 되므로 본건의 경우 반드시 벌금형을

선고받아야 했던 사안임

- 다소 금액이 들더라도 피해자 2명과 합의를 진행한 다음 의뢰인이 초범으로서 지금까지 건실하게

공무원생활을 해왔던 점, 집행유예 이상이 선고되면 당연 퇴직사유가 되어 가혹한 점, 이 사건 음

주운전의 경위 등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등을 강조하면서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

여 변론


- 벌금 700만원 선고

- 계좌 거래내역을 만들어 신용을 향상시킨 후 대출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말에 속아

보이스피싱조직에게 체크카드 2장을 교부하였다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입건된 사안

- 의뢰인이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고,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말에 속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강조하여 선처 호소


- 금융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