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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문서위조

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면 처벌하는 문서위조는 '공문서위조죄'와 '사문서위조죄'로 나뉩니다.
문서위조죄 적발 시 범행 의도와 상관없이 행위를 한 자체만으로도 범죄가 성립될 수 있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범죄입니다. 위조란 문서를 작성한 권한 없는 자가 타인의 허락 없이 타인의 명의를 무단으로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문서 내용의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문서의 명의인이 실제와 다르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변조란 이미 진정하게 성립된 타인 명의 문서의 내용을 그 동일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변경을 가하는 권한없는 자의 행위를 말합니다.

조력 내용

문서위조를 범죄로 인식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문서위조죄 적발 시 범행 의도와 상관없이 행위를 한 자체만으로도 범죄가 성립되어 처벌됩니다. 따라서, 문서위조죄로 고소되면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과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해당행위가 문서위조죄 처벌기준에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수사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여 불리한 변수를 사전에 차단하며 검찰의 소명자료 요구사항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반박 자료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방어로 대응합니다. 문서위조죄의 양형 감경에 영향을 주는 정상참작 사유를 바탕으로 물증수집과 법리적 대응으로 무죄 또는 무혐의처분이 나올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공문서위조죄 유형 및 처벌수위

    공문서위조죄는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공무소)에서 발행한 문서를 위조, 변조할 경우 발생하는 범죄로, 공문서의 기간 또는 금액을 변경하거나 허가가 되어지지 않은 문서를 허가가 된 것처럼 위조해서 낼 경우 공문서위조죄로 처벌받습니다.
  1. 1공문서위조ㆍ변조죄 및 행사죄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ㆍ변조한 공문서를 행사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
  2. 2공문서부정행사죄 타인의 신분증과 같은 타인의 문서를 위조ㆍ변조없이 사용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3. 3허위공문서작성죄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4. 4공전자기록위작ㆍ변작죄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

사문서위조죄 유형 및 처벌수위

    타인의 문서를 고칠 경우 사문서위조죄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사문서위조죄는 위조한 사람뿐 아니라 위조를 부탁한 사람까지 수사범위에 해당되어 사문서위조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미수범도 처벌받습니다.
  1. 1사문서 등의 위조·변조죄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2. 2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의 작성죄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3. 3허위공문서작성죄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4. 4공전자기록위작ㆍ변작죄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또는 조산사가 진단서, 검안서 또는 생사에 관한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7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