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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도박죄

2인 이상의 사람이 재물을 걸고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행위를 도박이라 지칭합니다.
이러한 행위를 한 경우 불법 도박죄가 성립됩니다. 하지만 불법 도박에 대한 법적 기준이 정확하게 마련되어있지 않아, 법원의 재량에 의해 결정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또한 우연한 방식을 통해 재물의 득실이 결정되는 사건이라 할지라도 일반 도박, 상습 도박, 일시적 오락 등 다양한 해석이 존재하며, 처벌 역시 다르게 이뤄집니다. 우연한 승부에 재물을 거는 노름행위가 형법상 금지된 도박에 해당하는가, 아니면 일시적인 오락의 정도에 불과한 것인가 하는 점은 시간과 장소, 도박에 건 재물의 가액 정도, 도박으로 인한 이득의 용도 등 여러 가지 객관적 사정을 참작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조력 내용

개개인의 사실관계만으로 도박죄인지 일시적 오락인지를 구분해 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도박죄로 인한 처벌을 최소화하려면 도박죄에 대한 법리 분석이 매우 중요합니다. 의뢰인에게 유리한 처분을 이끌어내기 위한 철저한 증거수집도 필요합니다. 무죄 판결을 내린 대법원의 판례를 분석해 유사한 법관의 판단을 이끌어 내도록 노력합니다. 도박범죄는 비록 피해자가 없는 범죄이지만 이로 인해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게 되면 사회적인 시선이 곱지 않고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상습 도박에 빠지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도박 사건은 본인의 진술 하나에 판결이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수사 단계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꾸려 부당한 권리의 침해를 방지하도록 도와드립니다.

도박죄 유형 및 처벌형량

  1. 1도박죄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2. 2상습도박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3. 3도박개장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4. 4불법스포츠도박 운영자, 불법스포츠도박사이트나 이와 비슷한 시스템을 설계, 제작, 유통한 자와 이를 위해 운동경기 관련 정보를 제공한 자, 홍보, 구매중개, 알선 행위를 한 자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